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용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 진술이 조작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김용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김용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 진술이 조작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김용 사건에서 현금을 담은 것이 봉투인가 박스인가 가방인가 백팩인가. 검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진술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다. 이 관련 보도들을 보면 검찰의 입장은 아주 짧은 기간안에서도 오락가락해 왔고 진술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는 과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증언 연습까지 시켰다는 사실로 진술 조작의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주도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게다가 엄희준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시절에 추미애 장관에게 엄희준 검사를 남겨달라고 청원하였을 만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이다. 윤대통령의 정적인.. 더보기 일부일처제 결혼 관습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 일부일처제 결혼 관습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General Intellect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사람들은 이제 일부일처제에 싫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시간적 일부다처제 또는 시간적 일처 다부제가 차츰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세 번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어렸을 때는 연상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한다.-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40대에 들어서는 비슷한 상대와 만나서 결혼한다. 60대에 들어서는 2-30살 연하의 상대를 만나 결혼한다. 브라질 보우소나르 대통령 처럼 이것이 돈의 한계 효용을 동일하게 하여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결혼 관습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러한 결혼 습관이 보편적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 더보기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것 화천대유는 SK 최태원 것 . 며칠 전 화천대유에 SK와 관련된 자금 350억여원이 흘러갔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원이 들어간 보도까지.. . 최태원이 박근혜최순실 정부 당시 곽상도(민정수석)에게 줘야할 수고비(뇌물)를 이제야 우회적으로 돌렸다는 전석진 변호사의 합리적 분석을 접하고나니 퍼즐이 맞춰져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참고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는 최태원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었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 늘 빅데이터를 통한 예리한 분석에 공감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전석진 변호사님의 분석 글 공유합니다. . 펌)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것은 최태원 회장이다. 변호사 전석진 . 오늘 기사도 역시 화천대유건으로 시끄럽다. 아무도 왜 이렇게 젊은 .. 더보기 정진상 실장 보석의 시사점 정진상 실장 보석의 시사점 츨처 ㅣ 변호사 전석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실장이 오늘 전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실무상 보석은 통상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석 결정은 관심을 끌만한 일이다. 법원은 전자보석을 하면서 주거제한 조건 및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등만을 부과하였고, 재택구금, 외출제한의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 일반 보석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전자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그리고 통상 6개월의 구속기간 중 5개월 이상 지날 경우 보석 결정을 내려온 법원의 통상적인 관례와 비교하면 4개월 반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의 보석은 다소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보석 결정은 정진상 실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이라 주목할 만한 것이다. 나는 이번 법원.. 더보기 우라나라 헌법 재판소는 2011.12.29.에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좋아요는 선거운동인가? 출처 ㅣ변호사 전석진 페이스북 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좋아요, 웃겨요 등 리액션을 한 것이 선거 운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하였다. 우라나라 헌법 재판소는 2011.12.29.에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것은 페이스북 같은 SNS 나아가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의견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 것이 선거 운동이라고 의율한 판례들이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의견을 게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헌법 재판소에서는.. 더보기 윤대통령 연설문 초안추정 문서 유출논란 윤대통령 연설문 초안추정 문서 유출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의 연설문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 사랑’ 블로그에 올라왔다고 한다. 출처: 건희 사랑 블로그; 천지일보 2023.4.27.자) 다른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이 글은 부산 부경대 하봉규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은 군사 쿠데타가 다시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고 김대중 정부등을 좌익 정권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파라고 보여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연설문이 아니라 하봉규 교수가 자신이 윤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연설을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이었다. 그럼..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나는 어제 포스팅에서 쿠테타 주장의 극우주의자 하봉규 교수의 가상 연설문이 이번 미국 상하원 연설문 작성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성향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오늘 발표된 윤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극우주의자임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연설문에 나타난 윤대통령의 극우주의자로서의 편린을 살펴 보자. 먼저 윤대통령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이라고 하여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적대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여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 윤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하였고 .. 더보기 대만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참전 대만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참전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만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대통령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여 일방적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표현 보다 더 나아가고 있고 대만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와 같이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여 역시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한참 혼자 나아가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에도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구가 담겨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가. 미국의 참전 미국은 소위 대만 관계법에 따라 참전하게 된다. 1979년 1월1일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로 그날, 미국에선 ‘대만관계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