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참전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대만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대통령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여 일방적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표현 보다 더 나아가고 있고 대만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와 같이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규정하여 역시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앞으로 한참 혼자 나아가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에도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구가 담겨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가. 미국의 참전
미국은 소위 대만 관계법에 따라 참전하게 된다.
1979년 1월1일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로 그날, 미국에선 ‘대만관계법’이 발효됐다. 이 법은 “중국 본토와 대만,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못박았다. ...“대만 국민의 안보 또는 사회·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무력이나 기타 형태의 강압에 대한 미국의 저항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대만 안보를 위한 미국의 무력 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표명한 것과 달리 이 대만 관계법에 의하여 중국의 대만 침공시에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명시적 선언을 하여 전략성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미중 간 전쟁 발생 시 한국군 참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 참전 시 동맹국인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미 군사 동맹은 대만이 아닌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침공이 대만에 국한될 경우 반드시 참전할 의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문제는 헌법 제 제60조 제②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가 해석 결정권을 가진다.
과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하나의 문제는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아래의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해 둘 문제이다.
그러나 아마도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핵을 갖지 못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회도 참전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참전하면 어떻게 될까?
북중 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시진핑이 대만 무력통일 선언과 함께 북한 김정은과의 협력강화를 선언했다.
이 얘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북한은 한국을 공격해 달라는 뜻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하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간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없다. 참전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국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철저한 공조를 다짐했다. 따라서 러시아도 대만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 대 한미일 대만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전이 될 경우 전장이 대만만 되리라는 법이 없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교전상대국으로 보아 침범하여 우리나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만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철저히 파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중국이 대만을 무력침략할 것으로 보는가?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빠르면 2023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언론이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2022년에 대만을 침략하려고 했다고 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이후 2024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중국이 대만에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확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보도들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점은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영토의 일부이고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수교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윤대통령이 기대하는 국제적인 공조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전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미국 하원에서 대중 문제를 다루는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싱크탱크 신미국 안전보장센터(CNAS)와 공동으로 대만 유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난 4월 19일 시행했다.
훈련에서는 중국의 군사공격이 일단 시작하면 미국은 대만 전에 참여하기도 전에 대만이 점령되어 더 이상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차라리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최선의 결과로 보여진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폐허가 된다.
대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국회는 국방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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