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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사 전석진님 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처음 열렸고 이 재판에서의 이대표의 의견 표명이 불만족 스럽다는 점을 간략히 피력하였다. 부연해 보자. 내가 1년 반 정도 수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다. 이재명 대표건과 같이 억울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는 법조인이다. 나와 나의 당사자는 한번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 자체로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위헌심판 청구도 진행하였다.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드디어 재판부는 4월 초에 있었던 저번 기일에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검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공소장 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기일에나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지 1년 반이 .. 더보기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변호사 전석진님 글 1. 하나은행 로비설과 남욱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하나은행 로비 로비설을 퍼트린 사람은 남욱이다. 남욱의 진술에 의거하여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남욱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시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하나은행의 콘소시움 탈퇴를 막았다고 한 것이 주된 기소 이유였다. 남욱이 김만배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하여 김만배가 청탁한 사실이나 하나은행.. 더보기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펌) 스포츠 정신의 문화 ​ 동계 올림픽 경기를 보니 남편의 안식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운동경기를 보러 다녔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딸아이를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립학교 7학년( 많은 미국 초등학교는 8학년까지 있다)에 입학시켰는데 가톨릭 학교끼리의 농구, 축구 등의 운동 경기가 자주 있었다. 학생 수가 적어 거의 모든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던 딸아이도 선수로 뛰었고 남편과 나도 학부모로서 빠지지 않고 좇아다니면서 응원하였다. ​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선수들은 경기에 졌다고 해서 절대로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운동 경기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승부 자체보다 과정과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였다. 게임은 양 쪽 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 더보기
미국 공화당의 산토스 하원의원이 기소가 되었고, 체포가 되었다. 김작가님글 ㅣ 가짜가 판치는 세상 1. 미국 공화당의 산토스 하원의원이 기소가 되었고, 체포가 되었다. 2. 산토스의 주요 혐의는 정치자금은 사적유용한 혐의, 연봉 12만 달러를 받으면서도 팬데믹 실업수당을 불법 수급한 혐의 등 공금절도와 돈 세탁이 직접적인 기소의 이유이지만 그의 기소 항목 중에는 사기도 있었다. 산토스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여서 의원이 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 3. 바로 50만 달러를 내고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권도 빼앗겼고 뉴욕과 워싱던DC를 제외하고는 이동도 제한되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의원직 사임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는 중이다. 태영호처럼 당내에서 알아서 납작 엎드렸어야지.... 기소된 내용이 워낙 분명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 더보기
동아일보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 소송 동아일보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 글 지난 3.14.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하여 오늘 아래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아직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는 선정당사자의 이름인 김두일 작가의 명칭만 표시되며 선정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표시됩니다. 대법원에서 서비스하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번호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일부 선정자의 이름이 표기됩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3가합53551 손해배상(기) 원 고 김두일 피 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임채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 더보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사 전석진님 글 오늘 대장동 재판 첫 기일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대표 측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하라"라며 "이 대표가 단 한 푼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제시도 못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대표는 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도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천500억 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기소는 법리적으로 전혀 터무니가 없는 것이고 성남 FC건도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논거를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대표의 변소.. 더보기
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상향 합의실패 초록뱀미디어 (047820)(-29.04%)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 이브이첨단소재 (131400)(-13.53%) 리튬 테마 하락 및 186,545주 추가상장(국내사모CB전환) 공시 속 급락 이화전기 (024810)(-12.08%) 투자주의종목 지정 속 급락 초록뱀컴퍼니 (052300)(-11.50%) 초록뱀미디어,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 이아이디 (093230)(-9.41%) 향후 북미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부각 등에 2차전지 테마 하락 속 급락 이화산업 (000760)(-8.54%)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속 약세 미래생명자원 (218150)(-8.47%) 사료 테마 하락 속 약세 이구산업 (025820)(-8.20%) 비철금속 테마 하락 속 약세 올리패스 (244460)(-8.. 더보기
GOEV(카누)주가전망, 비용소모 통제하지못하면, 사업지속 영위할 수 있을지 의문 카누 Class A / Canoo Inc Class A / GOEV ​ canoo 기업에 대해서 카누 Class A는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 설계 및 개발에 종사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 공간을 체계적,창의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차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조정 가능한 모듈식 플랫폼을 설계하고있습니다. 카누 Class A는 혁신 자동차회사로 알려져있으며, 전기 자동차 설계 및 개발에 많은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 공간을 타사대비 합리적으로 제공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차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조정 가능한 모듈식 플랫폼을 설계하고있으며, 비용절감에도 처음부터 노력중입니다. 또한 MPDV(다목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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