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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변호사 전석진님글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 소유주로 인정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박중수가 100% 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2023.2.9. 자 공정위 결정에서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라고 판정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슈를 파해치던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 더보기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변호사 전석진님글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과연 법률적으로 SK 계열회사라고 하여 실제로도 SK 그룹의 영향력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아래 보는 심결례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제 언급한 법리적 근거외의 두가지 법리적 근거와 5개의 자금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녹취록 증거를 추가로 들어 이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법.. 더보기
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불행은 몰려 온다더니... (부제: 김작가 재판 받게 되다) ㄴ김작가님글 ㄴ김작가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에혀 진짜 나쁜놈들 너무 많네요 아침부터 아무 영양가 없이 비생산적인 일에 발끈해서 퐈이어 했고, 저쪽(?)에서도 발끈해서 뱀의 실체를 밝히네 어쩌네 하고 있어 2차 퐈이어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좋은 소식이 전달 되었다. 2021년 구 열린공감 시절 쥴리 관련한 보도로 나는 서초경찰서에서만 현재 7건이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 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방금 전 강진구, 박대용 기자에게 전달 받은 것이다. 엉뚱한 감정의 다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재판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7건 중 3건 기소면 선방한 것일까.. 더보기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김작가님글 ㅡ 인심막측 - 2 1. 심경수 박사는 내가 잘 모르는 양반이고 인연도 없는 양반이라 저격은 하기 싫지만 워낙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명과 저격을 함께 한다. 2.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정천수가 개인이 감사의 의미로 대신 양복값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와 문제가 생기자 방송에서 "자기만 빼고 다 받았다"고 공개한 그 사건이다. 물론 정천수의 새빨간 거짓이다. 난 애초에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처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자체가 말이다. 그런데 (맞춤이라) 양복을 돌려줄 수도 없었고 당연히 양복점에서는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3. 그래.. 더보기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재먕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 더보기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글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소송을 야기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는 2021.10.9. 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단독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이다. 정영학 녹취록의 어디에도 위와 같은 말은 없다. 이 사실은 2023.1.12. 자로 뉴스타파에서 전체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동아일보가 설마 이같은 과감하고 무모하고 .. 더보기
김두일 작가님이 주축이된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동아일보 조작 보도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글 김두일 작가님이 주축이된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들은 아래와 같이 소장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 일부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오니 페친 여러분들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 청구원인 1-경애의 감정 침해 가. 사실관계 피고 동아일보는 2021.10.9. 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입니다. 정영학.. 더보기
검사가 보훈처장이 되니 생기는 일 검사가 보훈처장이 되니 생기는 일ㅡ김작가님글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국가보훈처에서 5.18 기념일 관련해서 올린 SNS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사진을 보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시민들이 마치 폭도들 같은 구도로 보인다.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군인들의 뒷모습을 주로 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승만 시절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프로파간다로 만들어진 말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아니다. 윤석열이 '자유'와 '헌법정신'을 모든 연설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북한과 민주당에 대한 종북주의에 맞서자는 선전의 의미이며 윤석열의 헌법정신은 그냥 "지 꼴리는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상은 군사독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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