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글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소송을 야기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동아일보는 2021.10.9. 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단독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이다.
정영학 녹취록의 어디에도 위와 같은 말은 없다. 이 사실은 2023.1.12. 자로 뉴스타파에서 전체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동아일보가 설마 이같은 과감하고 무모하고 뻔뻔스러운 허위 보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에 그 같은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의 확인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도저히 믿을 수는 없지만 뻔뻔스럽고 매우 그럴듯한 사실 조작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보도는 검찰발 단독 보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동아일보의 위 허위 사실 조작은 검찰과 협력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을 위하여 정교하게 기획되어 사실이 조작된 허위 보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오보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침해당하였다.

그리고 경애의 감정의 하부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가 부정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의 감정도 크게 손상되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재명 만큼 탈탈 털린 정치인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털어서 안나온 것은 돈 받은 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2021.10.경에는 이미 성남 FC건의 2년간의 수사로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돈을 받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이 때문에 자금 수수를 전제로 한 뇌물죄 수사에서 자금 수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제3자 뇌물죄로 죄명을 바꾸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동아일보의 조작 보도가 나온 2021.10.9. 경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돈 문제에 있어서 매우 깨끗한 사람이고 부정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21.10.9.자 동아일보 기사는 이 신뢰의 감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다.

이는 그 간에 이재명 지지자등이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신뢰의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앙일보의 2021.10.9.자 본건 보도가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동아일보는 이같은 신뢰의 감정 훼손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2,000억원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포스팅은 이같은 신뢰의 감정을 기반으로 쓰여진 글이다. 대장동에서 행방이 묘연한 돈이 2,000억원 가량이 되는 데 그 동안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계좌추적 조사에 의하여 이 돈중 단 한푼도 이재명 대표측에게 간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2,000억원의 돈은 다른 쪽으로 간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배임죄등을 저질렀다면 이 2,000억원의 돈 중 한푼도 이재명 대표측에 안갔을 리가 없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천화동인 1호 절반(428억원) 보도를 허위로 조작해서 공표한 것이 소송과정에서 입증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받기로 했다는 물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검찰의 손아귀에서 형량 협상을 하고 있는 유동규와 남욱의 조작된 진술 밖에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조작된 진술의 내용은 법적으로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뇌물약속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양 떠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아일보에 대한 허위 조작 보도 소송에 의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대선 승리는 동아일보의 조작질에 의하여 도둑맞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승부 조작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니 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부이고 기회만 된다면 탄핵을 성공시켜야 한다. 정통성 없는 정부에 의하여 그 동안 잘 키워온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고 어떻게든 탄핵 사유를 찾아서 탄핵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번 동아일보 조작 보도 소송은 이러한 탄핵 절차에 있어서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소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