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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서 SK 계열사간 거래의 불법행위 대장동에서 SK 계열사간 거래의 불법행위 변호사 전석진님 글 어제 SK 계열사로 인정이 되는 화천대유에서만 3년동안 부당한 자금 유출이 1,600억원 가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자금 유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아래 기사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화천대유는 5개 필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3개 필지에 대한 개발이익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설득하였고 해당 부지에 대한 시행이익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도 제공해 주었습니다.”라고 정영학 참고인 진술조서 (2021.11.23.)를 그래픽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 2023.03.25. 자 기사) 이 글을 쓴 기자는 이 진술조서 원문의 의미의 중.. 더보기
기아 노조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 1. 기아 노조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인상·단체교섭 요구안을 다음 달 7일 대의원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음. 29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정년 연장을 잇달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음.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정년 연장이 올해 산업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음. 2. 한국만큼 단일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이 외국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주요 인력 송출국인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과 펼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은 3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로 집계됨. 외국인 비중이 한국(4.5%)보다 낮아도 선진 이민제도와 정주여건을 앞세워.. 더보기
늙고 쪼그라든 한국, 외국서도 경고나서 《경 제》 ☞“나도 월50만원 받을수 있었네”…이혼후 재산말고 나누는 ‘이것’…분할연금 수급자 7만명 육박…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올해 첫 10만원 넘는 곳도 나와…이렇게 비싸도 주말엔 줄선다…올 애플망고빙수 7~12만원선 서울 포시즌스호텔 가장 비싸…빙수가격 10만원 돌파는 처음…2030 ‘경험’ 즐기며 SNS 인증 ☞“일할 사람 없다”...늙고 쪼그라든 한국, 외국서도 경고나서…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를 지목했다…출생아가 급감하고 젊은층이 부양.. 더보기
💘헤드라인뉴스💞 💘헤드라인뉴스💞 1. '괌 탈출' 첫 항공편 인천공항 도착 내국인 188명 2. 北위성발사체 성능 좋아진 듯… '2단로켓 낙하 예상지점' 멀어져 3. 태평양 도서국들과 맞춤 협력… 尹 "北, 태평양 사격장삼아 위협“ 4. 野 "욱일기 日함정 국민 자존심 짓밟아" 與 "원조는 DJ·盧정부“ 5.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아빠 동료'들이 면접 봤다 6. '공포의 착륙' 항공기서 끝까지 안전 챙긴 승무원 7.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조사 시작…원전도 방문 8. 부처님오신날 연휴 전국 많은 비… 침수·붕괴 피해 잇따라 9. 수도권 등 막바지 연휴 인파 북적… 비내린 남부지방 관광지 한산 10. 바이든·美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합의…법안공개 11. "달리며 돕는다"…세계 빈곤아동.. 더보기
인심막측 5: 김성수 & 최한욱 유감 김작가님글 ㅣ 인심막측 5: 김성수 & 최한욱 유감 1. 오랜만에 아침에 방송을 하고 아내와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사방에서 메일과 문자가 날라왔다. 김성수tv 성수대로에서 "정천수의 빨대 김두일이 심혁을 공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다는 것이다. 2. "김두일과 이종원은 화해했고 같은 편이다"라는 소문을 지금도 파불라와 그 팬덤이 퍼뜨리고 있고 일부 투사모 회원들도 거기 동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천수의 빨대라고??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나는 지금도 정천수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고 관련한 송사도 있다. 그리고 정천수는 자신의 방송 썸네일에 여전히 나를 강진구 등과 넣어서 공격을 하는데?? 3. 또한 정천수와 이종원은 지금 극도로 사이가 안좋다. 한때 둘이서 힘을 모아.. 더보기
설훈에 이어 이원욱까지 등장했다. 김작가님 글 ㅡ 이정근 노트 업데이트 설훈에 이어 이원욱까지 등장했다. 긴말 하지 않겠다. 모두 탈당해라. 그리고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무혐의라는 것을 증명 받은 후에 다시 입당신청서 내라. 물론 그 안에 내년 총선이 끝나도 별 수 없다. 김종민, 김한규도 탈당해라. "김남국과 위메이드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했고 "김남국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했으니 그대로 돌려주마. 나는 위메이드 관계자가 3년 동안 14번 국회회관 방문한 것으로 입법로비 했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방문자 명단에 김남국은 없고 김종민, 김한규는 있으니 어쩌겠는가? 불법도 아니고 로비도 믿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부적절 하니 탈당해라... 모든 것은 보복지리, 인과응보인 것이다.... 더보기
전석진 변호사님글 칼럼까지 올라왔네요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II 변호사 전석진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과연 법률적으로 SK 계열회사라고 하여 실제로도 SK 그룹의 영향력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아래 보는 심결례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제 언급한 법리적 근거외의 두가지 법리적 근거와 5개의 자금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녹취록 증거를 추가로 들어 이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법.. 더보기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거래와 관련하여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ㅡ 권성동글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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