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코인거래와 관련하여 김 의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ㅡ 권성동글
정치인 개인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차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제가 준비 중인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은 민주당의 법안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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