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사 전석진님 글

오늘 대장동 재판 첫 기일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대표 측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특정하라"라며 "이 대표가 단 한 푼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제시도 못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대표는 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도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천500억 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기소는 법리적으로 전혀 터무니가 없는 것이고 성남 FC건도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논거를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대표의 변소를 보면 이와 같은 법리에 대한 변소가 전혀 없어서 아마도 내가 밝혀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당수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