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유승민 독도에 대해서 유승민 독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선언을 할 거라는 보도가 어제 오후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왜?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은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은 .. 더보기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길라잡이라면 멋있지만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풍요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발언 ㅣ 경쟁하는 강대국에 둘러쌓인 나라의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중심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한쪽에 기대고 다른 쪽과 적대하면,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라는 최악상황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변방이 되는 길과 중심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10대 경제강국, 세계 6위 군사력의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충분히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길라잡이라면 멋있지만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풍요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강대국의 가치외교는 국익을 훼손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강제를 통해 국익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보기
<여당의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정책, 환영합니다.> 이재명대표 이슈글 ㅣ 국민의힘에서 민간기업 채용 시 인정하는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취업 준비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근본적 대안이지만, 적어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필수스펙’이 된 영어성적 비용 때문에 구직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터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의 구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동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처럼.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 더보기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대표 이슈글 ㅣ 박광온 원내대표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무능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각자도생의 사회로 던져졌고, 민생 경제와 국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저와 박광온 원내대표에게는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사회의 추락을 저지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 한 순간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표님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대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 더보기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합니다 용혜인 ㅣ 글 ㅣ ≪쌍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대장동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이 각각 183명, 182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겨루기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되어 아쉽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것에 크게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마치 국회법에도 없는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매일 비판하는 바로 그 '가짜뉴스'입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지난 국회선진화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특정 정당의 밑도끝도없는 반대라는 늪에 국회가 빠지지 않기 위한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한 240일을 어떻게든.. 더보기
선거제도, 개악 말고 개혁합시다 용혜인 글 ㅣ 《선거제도, 개악 말고 개혁합시다》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갑니다. 전원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전원위원회로 논의하는 이유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선거제에 대한 고민 없이, 양당의 합의가능성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구색 맞추기용 알리바이가 아닌,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 더보기
가치외교,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이재명글 ㅣ 경쟁하는 강대국에 둘러쌓인 나라의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중심 실용외교여야 합니다. 한쪽에 기대고 다른 쪽과 적대하면,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라는 최악상황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변방이 되는 길과 중심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10대 경제강국, 세계 6위 군사력의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충분히 후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길라잡이라면 멋있지만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풍요의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강대국의 가치외교는 국익을 훼손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강제를 통해 국익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보기
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김작가님글 ㅣ 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1. 질문: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2. 질문: 미국은 중국과 맺은 수교 조건에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3. 질문: 대한민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4. 질문: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을 당시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5. 질문: EU 국가 중에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는 있는가? 정답: 바티칸 1곳 6. 질문: 대만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X 7. 질문: 북한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O 8. 총평: 중국과 대만문제는 국제사회에 의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공인이 수십 년간 이뤄져왔다. 미국도 인정했고 미국의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