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합니다

용혜인 ㅣ 글 ㅣ ≪쌍특검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대장동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이 각각 183명, 182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힘겨루기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되어 아쉽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것에 크게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마치 국회법에도 없는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매일 비판하는 바로 그 '가짜뉴스'입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지난 국회선진화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특정 정당의 밑도끝도없는 반대라는 늪에 국회가 빠지지 않기 위한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한 240일을 어떻게든 꼬박 채워서 최대한 늦게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강짜 부리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특검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의도적 수사지연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국회가 서둘러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특검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의 '존재감 드러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안에 대해서는, 제정당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내는 숙의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추후 쌍특검의 최종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