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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1. 질문: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2. 질문: 미국은 중국과 맺은 수교 조건에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3. 질문: 대한민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4. 질문: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을 당시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5. 질문: EU 국가 중에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는 있는가? 정답: 바티칸 1곳 6. 질문: 대만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X 7. 질문: 북한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O 8. 총평: 중국과 대만문제는 국제사회에 의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공인이 수십 년간 이뤄져왔다. 미국도 인정했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도..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의전이 엉망이 된 이유 (feat. 김건희) 김작가님글 ㅣ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의전이 엉망이 된 이유 (feat. 김건희) 1. 어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임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의전까지 왜 그렇게 엉망인지 나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제까지 “그만두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그만두었다. 이건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다. 2. 대통령의 손발 그리고 입 역할까지 해야 할 대통령실이 정작 그 주인인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라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실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다. 바로 김건희다. 3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 더보기
현재 윤석열 최대의 고민 김작가님글 ㅣ 현재 윤석열 최대의 고민 1. 우리나라의 특이하고 오래된 정치지형의 특징상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혹은 국힘당은 지지할 유권자"는 30~35%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힘당을 찍을 수 없는) 지지층도 대략 30% 정도 된다. 2. 지역주의가 표심에 더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영남의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40% 이상이 고정 국힘당 지지층이 있었지만 노무현, 문재인 두 명의 부산 출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이후 그나마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3.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의 문법을 모르고 대학생때까지 아버지에게 쳐 맞을 정도로 제멋대로 성격에 여기에 평생 검사만 해서 세상 무서울 것.. 더보기
양곡법 거부권 이모저모 김작가님글 ㅣ 양곡법 거부권 이모저모 1.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금까지 74회 있었다. 2. 73번째 거부권은 박근혜가 2015년 6월 25일 행사했는데 박근혜가 거부한 법안은 시행령 등 정부 입법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이때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의 시행령 꼼수를 쓰지 못했을텐데.... 3. 대한민국 국회 입법의 최초 거부권 행사는 1948년 이승만이 양곡 매입 법안에 대한 행사였다. 응?? 이때도 양곡법이었어?? 4. 어제 윤석열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74번째 기록으로 남는 셈이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인 2021년 12월에는 "정부가 남는 양곡을 매입해야 .. 더보기
잡담: 우리 안에 '권경애'는 너무나 많다. 김작가님글 ㅣ 잡담: 우리 안에 '권경애'는 너무나 많다. 1. 학폭으로 자식을 잃은 엄마가 8년 동안 매달려온 사건을 패소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출석을 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된 일이 있었다. 그 피해자의 변호사가 한때 정의로운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조국흑서로 샐럽이 된 권경애 변호사다. 2. 변호사가 출석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고소사건이 "취하 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변호사로서 최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래놓고 5개월 동안이나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자신의 공개적 책임마저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권경애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최악의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4. 권경애는 참여연대 활동과 민변 소속으로 유명하다.. 더보기
미국의 행동은 도청인가? 감청인가? 김작가님글 ㅣ 미국의 행동은 도청인가? 감청인가? 1. 도청과 감청의 공통점은 통신 상의 신호를 가로채서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법원의 허락 유무이다. 허락받지 않고 몰래 통신 신호를 가로채는 것은 도청이고, 정식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엿듣는 행위는 감청이다. 당연히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합법이다. 3. 그렇다면 미국의 CIA나 NSA(국가안보국) 등이 용산 대통령실의 통신을 엿듣고 기록한 행위는 도청일까? 감청일까? 우리 법원에서 이를 허락을 해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청이며 이는 불법이다. 4. 언론에서는 감청 혹은 불법감청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미국의 도청이라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도 용어의 정확한 .. 더보기
이재명 외신기자 간담회 소감 김작가님글 ㅣ 이재명 외신기자 간담회 소감 1. 총평부터 말하면 말하자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2. 회견 시작 모두 발언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서도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하더라. 그 와중에 쎄게 이야기 할 부분, 피해가야 할 부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 할 부분, 적당히 넘어가도 될 부분까지 완급조절까지 해 가면서 말이다. 3. 가장 좋았던 부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정보국의 도청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답변하는 부분과 일본과의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피해자 3자배상 관련해서 "국가가 개인의 인권 관련해서 그 어떤 강제력을 행사 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대목이었다. 4. 전자는 할 말은 하는 당당함이 느껴져서.. 더보기
김태호 궤변에 숨긴 진실 김작가님글 ㅣ 김태호 궤변에 숨긴 진실 1. 미 정보국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애초에 인정하고 (외교적 수사로) 항의나 유감만 표시했어도 진작 끝날 일을 덮으려고 보니 일이 더 커지는 셈이다. 정권 추락의 가속도를 달아준 격이다. 2. 이번 도청 사건에 대한 어제까지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것이고, 김태효도 "공개된 미국의 정보문건은 상당수 위조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김기현이나 태영호는 제 3자 개입설을 주장했다. 참으로 일관성은 분명한 집단이긴 하다. 3. 그런데 눈치없는 미국은 도청 자체는 바로 인정을 해 버렸다. 현재 백악관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동맹국을 도청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몰라서 쩔쩔 메는 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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