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김작가님글 ㅣ 정말 멍청한 윤석열의 중국 외교

1.
질문: 미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2.
질문: 미국은 중국과 맺은 수교 조건에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3.
질문: 대한민국은 대만과 국교를 맺었는가?
정답: X

4.
질문: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을 당시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원칙에 동의 했는가?
정답: O

5.
질문: EU 국가 중에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는 있는가?
정답: 바티칸 1곳

6.
질문: 대만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X

7.
질문: 북한은 UN에 가입했는가?
정답: O

8.
총평:
중국과 대만문제는 국제사회에 의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는 공인이 수십 년간 이뤄져왔다. 미국도 인정했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도 인정한 문제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정부 때 한중수교를 진행하면서 역시 그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원칙을 깨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 "중국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무모한 것인지 계획된 일본을 위한 매국 활동인지 이제는 당췌 모르겠다.

우리와 북한의 문제는 주변국에서 간섭할 수 있다. 내전을 치뤘고 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지금 휴전중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와 북한은 쌍방이 모두 UN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로 주변국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은 현재 국가로 공인 받지 못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모든 국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하면 내정간섭이 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그 문제를 1~2번 거론한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나마 미국도 서둘러 없었던 일로 해 버렸다.

도대체 윤석열은 무슨 베짱인가?

9.
파장:
우리 수출이 망가진 것은 대중 반도체 수출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세계 경제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리오프닝 주가 박살났다. 이는 전적으로 윤석열의 멍청한 중국 외교 때문이다.

10.
결론:
윤석열의 오랄 리스크는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을 극복 불가능한 위기에 구렁텅이 빠트리고 있다. 빨리 그를 끌어 내리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퇴진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