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나는 어제 포스팅에서 쿠테타 주장의 극우주의자 하봉규 교수의 가상 연설문이 이번 미국 상하원 연설문 작성에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 성향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오늘 발표된 윤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대통령은 자신이 극우주의자임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연설문에 나타난 윤대통령의 극우주의자로서의 편린을 살펴 보자.

먼저 윤대통령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이라고 하여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적대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여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

윤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하였고 그가 나중에 독재를 하였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두 번 째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 행정부가 권고한 경제성장 모델을 받아들여 신흥 산업 국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쿠테타로 집권하였다는 사실이나 나중에 독재자가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도 미국에 와서 훌륭한 말을 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가 쿠테타로 집권한 세력이라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

극우주의자인 하봉규 교수가 자신이라면 윤대통령이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을 계승하는 3차 자유혁명에 투신하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전두환 대통령 대신에 노태우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유를 56번이나 강조하였다. 위 하봉규 교수의 극우 연설문을 그대로 추종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환 교수등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자유의 나침반이라는 용어을 써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도 극우주의의 한 표상이다.

윤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후 아프간, 이라크 등지에 '자유의 전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함께 싸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자유를 위해서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대만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를 언급하여 중국 러시아등 거악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한다고 하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이라고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라 규정하여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적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암시하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대만 분쟁에서 대만 편을 들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연설에서 윤대통령은 자유를 가장한 사회주의 혐오의 극우주의 성향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대통령의 이와 같은 극우주의적 성향은 국가의 이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마도 현 정부의 여러 관료들과도 심한 충돌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한다.
김성한 실장이 이러한 윤대통령의 극우주의 성향에 따라 충돌을 일으켜 해임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도 앞으로도 이러한 관료들의 반발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믿는다. 우리나라 관료들이 개별적 집단적 보이코트로 극우주의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