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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경제 위기의 실체 1 - 부동산 편 윤석열 정권 경제 위기의 실체 1 - 부동산 편 1. 새로운 시리즈 연재를 해 보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심각한 경제위기의 시대가 왔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윤석열의 무능도 있다. 하지만 언론, 경제학자, 전문가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 방식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보겠다. 오늘은 일단 부동산이다. 2.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필요하다. 시행사가 그 작업을 한다. 땅 주인을 만나서 계약금 일부를 주고 매매계약서 혹은 (얼마를 주면 팔겠다는) 매매의향서를 받는다. 80% 이상 해당 지역의 땅을 확보해야 개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지주작업' 그리고 '인허가 작업'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로 보.. 더보기
예산안 쟁점 정리 (feat. 이재명) 12/13 예산안 쟁점 정리 (feat. 이재명) 1. 예산안의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대통령이 해당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다. 물론 윤석열도 하러 왔었고, 민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 이때 이미 현재의 상황은 예견이 된 셈이다. 2. 예산안의 삭감권한은 국회에 있다. 증액을 국회에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예산안의 처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4.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이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서는 절대 '갑'의 지위인 셈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증액은 단독으로.. 더보기
슬픈 크리스마스의 추억 <The Twelve Days of Christmas> 펌 ㅣ 12/18 잡담: 슬픈 크리스마스의 추억 1. 약 10년 전 나는 중국에서 대차게 망한 적이 있었다. 한국의 모바일게임을 중국에서 퍼블리싱 하는 사업을 했는데 1,500만 다운로드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망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박의 지표를 받고도 망한 이유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겠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 말이다. 2. 힘들어 하고 불안해 하던 나에게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들 데리고 시골 친정에 가 있을테니 빨리 다시 자리 잡고 불러주세요. 단,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게..." 3. 첫째 딸 유정이의 학기를 마치고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부부의 최대 고민은 둘째 딸 유민이의 유치원이었다. 상하이 구베이에 있는 고급 영어 유치원을 보.. 더보기
69시간 노동과 삶의 질 (feat. 추경호) 12/21 69시간 노동과 삶의 질 (feat. 추경호) 1. 어제 추경호가 "주 52시간은 삶의 질이 저하가 되니 연장근로법(주 69시간)을 통과 시켜 달라"는 호소를 했다. 2. 추경호의 논리는 52시간만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사는게 빡빡하니 "부업이나 알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3. 올해 들은 수많은 멍멍이 소리 중에서도 단연 발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새끼가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4. 이런 허접한 주장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다"고 믿고있을 2찍들을 위해 몇 자 남긴다. 첫째 52시간 일해서 버는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 정말로 국민들의 삶.. 더보기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지만.... (feat. 윤석열과 개판들) 김작가님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까지 왔지만.... (feat. 윤석열과 개판들) 1. 북한군 무인기가 오전 10시 25분에 포착되었다. 경기도 파주 인근 민가와 강화도까지 비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총 5대가 넘어왔는데 심지어 그 중 한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비행을 했다. 2. 대응을 위해 전투기 헬기 투입했지만 격추하지 못했다. 3. 원주 전투비행단에서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는 이륙 중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무인기 격추를 위해 비싼 유인기가 출동을 하다가 추락을 한 것이다. ㄷㄷ 4.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들은 불응했다"고 한다. -_-;;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인데 진심 답변을 기대한 것일까? 김정은은 다음 부터는 답변이 가능한 인공지능.. 더보기
첫번째 기준은 도를 넘은 독단주의입니다 펌 ㅣㅡ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블로그 보는 시간이 길지만, 모든 사람과 진지하게 소통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나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기준을 갖고 계정을 차단합니다. 첫번째 기준은 도를 넘은 독단주의입니다. 모든 주장은 어느정도 독단입니다. 내일 해가 뜬다는 주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추론하는 능력(이성)은 어떤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추론은 증명되지 않은 무언가에서 시작되기 마련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점에서 멋대로 멈추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장은 대체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독단입니다. 더 쓸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독단이 아닌 진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 더보기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에 직면한 지 48시간 만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량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에 직면한 지 48시간 만에 전격 파산하자 다음 위기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염려감이 나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 부실해지면 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업계가 보유한 증권 중 6000억달러 이상이 이처럼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지만 뱅크런 사태에 직면할 때는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해야 하는 증권이다. 현재 시장은 부동산 대출에 많이 노출된 중소 지역은행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틀간 주가가 54% 폭락한 팩웨스트 뱅코프는 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과 .. 더보기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엔화도 약하고,,,, -----------------------------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0.02엔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미 뉴욕 외환시장에서 130엔대에 진입한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30엔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달 12일 이후 약 3주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줄이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긴축(QT)을 시작한 영향이다. 엔저에 따른 일본의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실수요 측면에서 엔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한편 엔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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