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69시간 노동과 삶의 질 (feat.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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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추경호가 "주 52시간은 삶의 질이 저하가 되니 연장근로법(주 69시간)을 통과 시켜 달라"는 호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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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 논리는 52시간만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사는게 빡빡하니 "부업이나 알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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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은 수많은 멍멍이 소리 중에서도 단연 발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새끼가 경제 정책의 수장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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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접한 주장에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말이 맞다"고 믿고있을 2찍들을 위해 몇 자 남긴다.
첫째 52시간 일해서 버는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된다. 정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노동시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릴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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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래서 추경호 주장대로 주당 69시간을 일하면 소득이 늘어나도 일하고, 잠자고,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노동 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시간도 없는데 무슨 삶의 질을 논한다는 말인가? 당장 맞벌이 부부 육아는 어떻게 하나? 출산율을 아예 제로로 만들고 싶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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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주휴수당도 폐지한다고 한다. 그리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0%의 급여가 깎이는 흑마법이 발휘가 된다. 즉 52시간제에서 69시간제로 바뀌어도 저소득 계층은 드라마틱하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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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궁금해서 다른 나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웃던 중국의 노동법을 찾아 보았다. 놀랍게도 중국은 주 노동시간이 44시간이었다. 우리가 중국보다 후진 노동인권 국가였구나. ㄷㄷ
내친김에 통계를 더 찾아보니 우리는 주 52시간제도를 할 때도 세계 4위권의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었는데 69시간이 되면 적어도 통계에 잡히는 국가 중에서는 월등한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2찍들은 1등해서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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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1933년 독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9시간이었고 1939년 히틀러의 나찌 시대에 전쟁을 하면서 47시간 이상 일했다고 "노예처럼 일했다"고 평가 받는다.
2022년 현재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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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무원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부터 69시간제를 단 한 달만 시행해 보고 삶의 질을 운운하면서 처리를 부탁해봐라. 어떤 새끼는 춥다고 일도 안 하는데 왜 일반 노동자만 69시간을 일하라고 강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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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 추운 날에도 스팀이 팍팍 돋게 만든다. 난방비가 두 배나 올라가서 그 부담을 줄여주려는 깊은 뜻이 아닌가 잠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 했지만 그럴리가 없지 않은가?
CB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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