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쟁점 정리 (feat. 이재명)

12/13 예산안 쟁점 정리 (feat. 이재명)

1.
예산안의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대통령이 해당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다. 물론 윤석열도 하러 왔었고, 민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 했다. 이때 이미 현재의 상황은 예견이 된 셈이다.  

2.
예산안의 삭감권한은 국회에 있다. 증액을 국회에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예산안의 처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4.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이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서는 절대 '갑'의 지위인 셈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증액은 단독으로 할 수 없지만 대신 감액을 해서 처리까지 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현재 예산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6.
첫째 법인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SK, 현대 등 대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 이에 대해 주호영은 법인세 인하를 하면 6~70%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7.
주호영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대기업 낙수이론은 박정희때부터 이명박까지 쭉 이어졌으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증명되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소액주주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OECD 국가의 주식시장에서이익은 평균 6~70%가 주주나 사회에 환원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평균 30%에 불과하다. 즉 배당도 제대로 하지 않는 희한한 주식시장이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8.
법인세룰 인하하면 대기업은 현금을 사내유보금의 형태로 쌓아두던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느라 정신없다. 즉 오너일가만 배 부르게 한다는 것이 팩트다.

9.
둘째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대목이다.

그 중의 핵심은 단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다. 496억으로 이전이 끝난다고 하더니 이제 대놓고 예산을 끌어가려고 정신이 없다. 용산으로 가는 길도 닦고, 공원도 만들고, 심지어 영빈관도 안 짓겠다고 하더니 슬쩍 넣으려는 모양이다.

10.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어려운 김진표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법인세 인하와 바꾸는 중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을 굳이 300명이나 뽑을 필요가 있나? 그냥 국회의장만 국민들이 직접 뽑자. 어차피 299명의 국회의원의 뜻도 의장 한 명이 꼬장을 부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난 번 박병신... 아차차 박병석 때 확실히 알게 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김진표도 박병석과 별 차이가 없는 빌런이다. 그 놈의 협치병....

11.
솔직히 박홍근도 불안하긴 하다.

이 인간은 법사위를 덥썩 내 줄때 사실상 기대를 완전히 접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상한 협상안을 들고오니 매우 불안하다. 나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가 순순히 국회 본 회의를 열어 주길래 박홍근이 이상한 협상안에 동의한 것이 아닌지 심히 불안해 하는 중이다.

12.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당 대표다.

민생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서민감세예산안을 단독으로 편성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순간 난 이재명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다. 행정의 천재, 정치의 천재 말이다.

13.
서민감세예산안의 단독처리란 말 그대로 정치적인 액션이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보기에는 정말 가능하니 미칠 노릇인거다. 협의를 통해 그나마 예산안의 일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던가 아니면 그냥 눈뜨고 민주당 단독처리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14.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조중동 등은 입을 모아 협치 어쩌구 하면서 '랄지랄지'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힘당 예산안의 핵심은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확보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의 예산안은 민생예산이라 명분 싸움에서도 앞선다.

15.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최대 빌런 김진표도 억지로 버티기 어렵다고 본다.

이거 김진표가 합의 하라고 막으면 대한민국 헌재 사상 최초로 준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 굴욕이고, 특히 국회의장은 최대 굴욕이 되기 때문이다.

16.
내일 모레 15일이 정기국회 시한인데 어떻게 예산안이 처리 될지 관심이 크다.

정치의 수싸움도 이해하면서 보면 더 재밌다. 웨스트윙이나 한번 더 봐야겠다.

ps. 웨스트윙 관련해서는 김건희의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나중에 썰을 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