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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공공환수 5,503억 대법원 판결문 (feat. 엄희준 & 강백신) 김작가님글 ㅡ 대장동 공공환수 5,503억 대법원 판결문 (feat. 엄희준 & 강백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허위사실의 공표라 볼 수 없다" 2020년 7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의 핵심 내용은 대장동 수익금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만 배당을 해서 '배임'이라는 주장이 완벽하게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검찰은 무슨 깡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일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동훈의 국회 증언도 있었는데 엄희준과 강백신은 법원 판결문이 우습냐?? 아니면 한동.. 더보기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 조작보도: 소장 접수 펌) 대장동 그분' 동아일보 조작보도: 소장 접수 1. 2021년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이라는 단독 보도는 오차범위 밖에 넉넉한 지지율로 윤석열을 압도하던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허용했고, 대선 캠페인 내내 그 이슈로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0.73%의 통한의 패배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 나는 이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청구인단을 결성했고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굳이 민사로 진행하는 이유는 형사로 진행하기에는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변호사 vs 변호사'로 맞붙는 민사를 택한 것이고 전석진 변호사를 우리 공동 청구인단의 변호사로 의뢰했고 그는 흔쾌히 이 사건을 맡아 주었다. 3. 1인당 5만원씩의 소.. 더보기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윤석열 김작가님 명품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윤석열 1. 경제와 민생이 망가지는 것은 팬데믹 이후 전세계 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연진이 아차차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대니 대통령 탓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 2. 주당 69시간이 반발에 부딪히니 2주만 주 6일 빡시게 일하고 3주차에 휴가도 가고 칼퇴 하면 된다고 2찍들을 선동할 수도 있다. 아마 내년 총선에 또 한번 "여가부 폐지 한다"고 공약하면 2찍 팸코애들은 그래도 국힘당을 찍을 것이니 말이다. 3. 노조를 빨갱이로 몰아 신종북몰이를 하는 것은 저들의 정체성이고 나름 먹히니 그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다. 4. 무역수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은 저들이 몇 년동안 공들여 온 중국혐오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것이니 그것도 2찍들은 .. 더보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김작가님글 윤석열 최대의 고민 1. 우리나라의 특이하고 오래된 정치지형의 특징상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혹은 국힘당은 지지할 유권자"는 30~35%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힘당을 찍을 수 없는) 지지층도 대략 30% 정도 된다. 2. 지역주의가 표심에 더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영남의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40% 이상이 고정 국힘당 지지층이 있었지만 노무현, 문재인 두 명의 부산 출신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된 이후 그나마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3. 윤석열이 아무리 정치의 문법을 모르고 대학생때까지 아버지에게 쳐 맞을 정도로 제멋대로 성격에 여기에 평생 검사만 해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 더보기
피의자 자살이 훈장이 되는 검사들 피의자 자살이 훈장이 되는 검사들 1. 업계 지인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 감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내용도 별 거 없었다. 업계 사람들에게 "술을 얻어 마셨다"는 투서가 들어갔고 감찰이 나선 것이다. 사실은 그 지인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부서와 부서장을 통째로 날라기 위한 모종의 사내 정치에 휘말린 것이다. 2. 그 지인은 당시에 이미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명문대 출신이었고, 승진에서도 누락되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3개월 간의 감찰에서 그야말로 영혼까지 털렸다. 이후에 일상 생활까지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말이다. 3. 90%의 억압과 10%의 회유라는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겪게 된 그는 막바지 담배 한 대 주면서 10% 회유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쪽팔림이고 나발이고 해당 감.. 더보기
2018년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매국노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ㅡ 김작가님 1. 2018년 일제강점기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2. 여기에 발끈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을 했다. 반도체 소부장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와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3. 무역 보복은 일본이 했지만 피해도 일본기업이 입었다.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국산화에 성공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일본이 무역보복을 했어도 실적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들은 실적이 박살나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4. 이후 간악한 무리들의 거짓과 어리석은 2찍들에 의해 매국노 정부가 들어섰다. 5. 2022년 10월 우리 정부에.. 더보기
한동훈, 자기 꾀에 빠지다! 3/24 한동훈, 자기 꾀에 빠지다! 1. 2022년 4월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민주개혁 지지자들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불타 올랐다. 어찌보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져 나올 수 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2. 그 과정에서 박병신 아차차 박병석 국회의장이 꼬장을 부리고 법안도 원안에서 한참 후퇴가 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째든 통과가 되었고 우리는 암울한 윤석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그나마 깡패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내더라. 한동훈의 권한쟁의 소송의 주요한 논리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더보기
정부의 외교와 의전이 엉망이 된 이유 (feat. 김건희) 김작가님글 참조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의전이 엉망이 된 이유 (feat. 김건희) 1. 어제 김성한 안보실장의 사임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의전까지 왜 그렇게 엉망인지 나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김성한 안보실장은 그제까지 “그만두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있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그만두었다. 이건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다. 2. 대통령의 손발 그리고 입 역할까지 해야 할 대통령실이 정작 그 주인인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라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실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니다. 바로 김건희다. 3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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