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작가님글 ㅡ 대장동 공공환수 5,503억 대법원 판결문 (feat. 엄희준 & 강백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허위사실의 공표라 볼 수 없다"
2020년 7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의 핵심 내용은 대장동 수익금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만 배당을 해서 '배임'이라는 주장이 완벽하게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검찰은 무슨 깡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일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동훈의 국회 증언도 있었는데 엄희준과 강백신은 법원 판결문이 우습냐?? 아니면 한동훈이 우수운 거냐??
검찰공화국을 이끌어 가는 무능한 검사들의 시대는 빨리 저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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