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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 정치이야기

<더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이재명 이재명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십시오.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더보기
국가기밀 누설하는 윤석열 당선인 국가기밀 누설하는 윤석열 당선인ㅡ김작가님글 용산에 주석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왜 벙커 위치까지 다 언론에 대고 공개하고 있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기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북한에 선제타격 위치를 알려주는 거냐? 하긴 군대를 안 갔으니 '기밀'과 '보안'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을 것이다. 안보대통령?? 풋 (님이 정치 잘한다고 칭송한 전두환 시절) 같으면 간첩이라고 당장 감옥갈 일이다. 한심하다! ps. 김정은은 참 좋아하겠다. 더보기
내가 간호법에 찬성하는 이유 ㅡ김작가님글 내가 간호법에 찬성하는 이유 1.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대대적인 파업이 있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는 의외로 특별한 공백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느라 나간 공백을 누군가 대신 채웠기 때문이다. 'PA 간호사'들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2.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이다. 보조의사라는 뜻인데 그러면 'PA 간호사'라고 하면 '보조의사 간호사'라고 해석이 된다. 그냥 현장에서는 보조의사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라고 통칭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들에 대한 문진(상담), 치료, 처방과 수술까지도 한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논문을 제외하고 의사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3. PA들이 주로 투입된 곳은 외과, 산부인과 등 수.. 더보기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곽상도의 사면 로비-남욱의 거짓말 변호사 전석진님 글 1. 하나은행 로비설과 남욱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죄에 관하여 하나은행 로비 로비설을 퍼트린 사람은 남욱이다. 남욱의 진술에 의거하여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남욱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시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것은 곽상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청탁을 하여 하나은행의 콘소시움 탈퇴를 막았다고 한 것이 주된 기소 이유였다. 남욱이 김만배가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는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하여 김만배가 청탁한 사실이나 하나은행.. 더보기
바이든과 윤석열이 서명했다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조목 조목 보았다. 김작가 ㅣ 핵인지감수성 (부제: 미친놈들아 그만 해!) 1. 바이든과 윤석열이 서명했다는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조목 조목 보았다. 2.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완벽한 대한민국의 '비핵화 선언' 이었다. 윤석열이 노벨평화상 후보라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핵포기 선언이었다. 3.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남북 모두 비핵화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뜬금없이 후보자 시절부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핵 이슈가 생긴 것이다. 4. 올 1월 초 윤석열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핵 공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언 했다가 놀란 미국의 CNN 등 언론이 휴가 복귀 중인 바이든에게 확인을 하니 .. 더보기
민주당 공천규정 찬반 투표 관련한 생각 김작가 ㅣ 민주당 공천규정 찬반 투표 관련한 생각 1.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찬반투표를 한다고 문자가 와서 내용을 살펴 보았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다. 2. "국민 50: 당원 50'의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인데 일단 나는 거기에서부터 실망했다. 3. 이번에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에서 추출하는 국민 50%를 ARS 방식으로 경선을 한다는 것인데 ARS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마디로 선거인단의 명부를 들고 있는 쪽과 아무런 정보가 없는 쪽이 붙으니 당연한 것 아닐까? 의정활동 보고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사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4. 권리당원들에게 누구를 뽑을지 묻는 ARS가 온다고 한다... 더보기
<여당의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정책, 환영합니다.> 이재명대표 이슈글 ㅣ 국민의힘에서 민간기업 채용 시 인정하는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취업 준비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근본적 대안이지만, 적어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필수스펙’이 된 영어성적 비용 때문에 구직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터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의 구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동참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처럼.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도 여야가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 더보기
<박광온 원내대표와 함께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대표 이슈글 ㅣ 박광온 원내대표께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무능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각자도생의 사회로 던져졌고, 민생 경제와 국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저와 박광온 원내대표에게는 함께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사회의 추락을 저지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 한 순간도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표님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대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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