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규정 찬반 투표 관련한 생각

김작가 ㅣ 민주당 공천규정 찬반 투표 관련한 생각

1.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찬반투표를 한다고 문자가 와서 내용을 살펴 보았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다.

2.
"국민 50: 당원 50'의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인데 일단 나는 거기에서부터 실망했다.

3.
이번에도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에서 추출하는 국민 50%를 ARS 방식으로 경선을 한다는 것인데 ARS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마디로 선거인단의 명부를 들고 있는 쪽과 아무런 정보가 없는 쪽이 붙으니 당연한 것 아닐까? 의정활동 보고의 형식으로 얼마든지 사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4.
권리당원들에게 누구를 뽑을지 묻는 ARS가 온다고 한다. 그것을 못 받으면 내가 전화를 해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으로 50%가 할당된다. 이거 사전 정보가 없으면 둘 다 못하고 지나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부로 투표율을 낮추려는 제도가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

5.
나머지 국민 50%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안심번호라는 것인데 이 대목은 돈 많이 써서 여론조사 많이 돌리는 쪽이 결국 유리한 지표가 나온다는 것을 지난 지방선거 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마다 결과가 다르다. 즉 어떤 회사에게 의뢰를 하느냐가 의외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도 이권 결탁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6.
이런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투명한 방식이다. 왜 안 하는 것일까?

7.
경선 이전에 후보자들의 등록 과정도 이상한 것은 매한가지다. 무려 인재위원회, 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라는 3곳의 위원회가 각각 활동을 한다.  

8.
누구든 입후보를 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인재위원회나 최고위의 추천을 통해 들어오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9.
가령 뇌물과 알선수재로 유죄를 받아도 최고위 송갑석이 꽂아 넣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인재위원회 구성만 수박 맞춤형으로 되면 권지웅이나 박지현도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에 유리해 지는 것이다. (송갑석은 실제 음주운전과 사기 전과가 있지만 검증위에서 통과가 된 바 있다)

10.
내 관점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특별당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는 '掩耳偸鈴(엄이투령)'이다. 우리 속담식 표현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뜻이다.

11.
박광온을 뽑은 현역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기존 방식대로 "기득권들끼리 나눠서 해 먹겠다"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공천규정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12.
이번 당규를 통해 후보자 선발 방식의 자격 기준을 몇 가지 바꾸었다고 한들 결국 인재위, 공관위 구성에 따라 예외 규정의 구멍이 너무 많으니 마음껏 꽂아 넣을 수 있고 투표 방식도 당원 직선제 한방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권리당원 ARS와 국민 안심번호 투표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안심번호를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왜 거기에 50%나 경선에 할당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13.
검증위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류 검토만 하는 것이고, 인재위도 누구의 청탁을 받아 꽂아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 인재를 영입해서 추천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14.
이 간단하면서 투명한 방법을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버리기 싫은 것이다. 당내 계파간에 조정을 해서 인재위나 검증위를 통과시킬 수 있는 편법을 포기할 수 없고, 또 기존의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위에서 ARS에 유리한데 그것도 포기하기 싫은 것이다.  

15.
내 관점에서는 이번 공천 규정은 조금도 혁신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는 권리당원으로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