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 정치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출처는 맨아래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인 것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명백하다. 잘 안 알려진 것은 대장동의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가 창안해 낸 것이고 다른 어떤 민관합작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프레임을 생각해 낸 유례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위례사업에서)"지분 5%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시간이 지나더니 분양이익이 800억원에서 400억, 300억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예상보다 250억원 적은)15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며 "(비율로 정하면 민간업자가)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구나라고 의심을 하.. 더보기 경 정진상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관련 기사를 보자 마자 즉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부패방지법 포스팅 유감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과거 이야기도 다시 보게되네요 참.... 2022.11.15. 경 정진상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관련 기사를 보자 마자 즉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 변호사 전석진 정진상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2013년도의 위례신도시 사건의 부패방지법 위반행위는 2020년에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논리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글을 내리고 리서치를 해 갔다. 그런데 이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소시효 종료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러면 2018.. 더보기 대장동 사업의 시작은 SK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한 소박한(?)목적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I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출처는 아래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 소유주로 인정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박중수가 100% 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2023.2.9. 자 공정위 결정에서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라고 판정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슈를 파해치던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더보기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인심막측 - 2 ㄴ김작가님 글 1. 심경수 박사는 내가 잘 모르는 양반이고 인연도 없는 양반이라 저격은 하기 싫지만 워낙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명과 저격을 함께 한다. 2.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정천수가 개인이 감사의 의미로 대신 양복값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와 문제가 생기자 방송에서 "자기만 빼고 다 받았다"고 공개한 그 사건이다. 물론 정천수의 새빨간 거짓이다. 난 애초에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처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자체가 말이다. 그런데 (맞춤이라) 양복을 돌려줄 수도 없었고 당연히 양복점에서는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3. 그래.. 더보기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변호사 전석진님글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과연 법률적으로 SK 계열회사라고 하여 실제로도 SK 그룹의 영향력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아래 보는 심결례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제 언급한 법리적 근거외의 두가지 법리적 근거와 5개의 자금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녹취록 증거를 추가로 들어 이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법.. 더보기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재먕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 더보기 김남국이 투자한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경영진은 내가 꽤 잘 아는 편이다. ㅡ김작가님글 게임법과 김남국 1. 두괄식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게임업계의 메이저 회사들 가령 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된 회사들은 민주당의 그 어떤 의원도 로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게임법 개정 로비를 "김남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조선일보 등의 주장은 개소리다. 이건 내가 그 분야의 오래된 업자(업계관계자) 출신이라 누구보다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다. 2. 김남국이 투자한 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경영진은 내가 꽤 잘 아는 편이다. 내가 국제 중재소송에 3번이나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위메이드는 국회나 정치권에 대관 업무를 보는 팀 자체가 없다. 장현국 대표는 소송과 사업에 바빠서 정치인들을 만날 시간도 없다. 성격상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차라리 장제원 일가의.. 더보기 검사가 보훈처장이 되니 생기는 일ㅡ김작가님글 검사가 보훈처장이 되니 생기는 일ㅡ김작가님글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국가보훈처에서 5.18 기념일 관련해서 올린 SNS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사진을 보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시민들이 마치 폭도들 같은 구도로 보인다. 광주시민들이 아니라 군인들의 뒷모습을 주로 담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승만 시절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프로파간다로 만들어진 말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아니다. 윤석열이 '자유'와 '헌법정신'을 모든 연설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북한과 민주당에 대한 종북주의에 맞서자는 선전의 의미이며 윤석열의 헌법정신은 그냥 "지 꼴리는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상은 군사독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