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경험해 본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와 경험 없는 밀레니엄 세대가 보는 내년 자산시장 전망이라
한 쪽은 시장이 10% 하락할 수 있고 연준을 믿는다는 입장
다른 쪽은 어쨌든 내년 연말 즈음 내 자산은 증가해 있을 거라는 자신감 피력
흠. 경험과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가 투자를 보는 관점에서도 많은 괴리를 일으킨다
~ 우선 미 경제 방송 CNBC의 백만장자 설문조사(Millionaire Survey)부터 보죠. CNBC가 투자 가능 자산만 100만 달러 이상인 7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6%가 S&P500이 내년에 약 1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보다 내년 말 주가 지수가 10% 낮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응답의 3분의1가량은 15%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부를 가장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분야로 주식으로 꼽은 이들도 28%(1위)였는데요.
소비도 비슷합니다. 응답자의 80%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휴일 시즌(holiday seasons) 소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했죠. 이들의 절반(52%)이 쇼핑할 때 가격을 더 의식하고 30%를 넘는 이들은 외식 횟수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조지 월퍼 스펙트럼 그룹의 사장은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설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이대별로 확연히 갈립니다. 밀레니얼(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백만장자 81%는 지금보다 내년 말 자신의 자산이 더 늘어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베이비 부머(1946년~1960년대 초) 백만장자의 61%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주식에 한정해봐도 젊은 백만장자의 절반 이상이 내년 말에 S&P가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점쳤는데요. 합쳐 놓으니 56%가 내년 S&P -10%를 예상했지만 밀레니얼 백만장자는 내년에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이는 인플레이션 경험에서 나오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70~1980년대의 하이버 인플레이션을 겪어봤지만 밀레니얼은 이 같은 고인플레이션을 처음 경험해본다는 겁니다. CNBC는 “긍정론의 차이(optimism gap)는 경험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인플레이션 뒤에 주식이 하락했는데 베이비 부머들은 이를 알고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과 이 정도 수준의 금리를 겪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죠.
또하나, 백만장자의 58%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 능력을 신뢰하거나, 매우 신뢰한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통신에 “투자자들이 연준을 믿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연준의 시도에도 시장의 낙관적인 금리전망을 꺾을 수 없는 것 같다. 금리선물시장의 최종금리 예측은 연준보다 약 0.2%포인트(p) 낮으며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들은 연준이 (시장을) 콘트롤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은 성장을 늦추고 실업률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만약 시장이 기꺼이 따라오지 낳는다면 연준은 그것을 강제(force)할 것”이라며 “연준이 아마도 침체를 불러오겠지만 한번 인플레이션 억제작업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생산량(경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단기금리가 5% 이상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복을 지원할 충분한 탄약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이 버티거나 신용시장이 계속 완화하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억지로 인플레를 낮추고 △이것이 경기침체를 불러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힌 뒤에는 정책금리가 5% 이상까지 오른 상태여서 되레 빠른 회복가능(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 등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면 증시도 경제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니 그전까지는 시장 참가자들도 참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물론, 금리선물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19분 현재 내년 2월 0.5%p 인상 확률이 37%로 하루 전의 25%보다 12%p 올랐을 뿐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최종금리 4.75~5.00%인데요. 6월 전후부터 첫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년 11월에는 4.50~4.75% 이하가 65.9%에 달하죠.
믿는 바가 있긴 합니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지표도 안 좋았는데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NAHB)는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31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봄을 제외하고 2012년 중반 이후 거의 10년 만의 최저치인데요.
건설업자의 62%가 모기지 금리인하와 포인트 지급, 가격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가격인하폭은 약 8%로 연초의 5~6%에서 2~3%p가량 뛰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가격을 거꾸로 깎아줘야 하는 겁니다. 로버트 디에츠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 약세는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2024년)이 돼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는데요. ‘3분 월스트리트’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2024년은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
이쯤에서 그럼 왜 이날 국채금리는 상승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채금리, 특히 미 국채금리는 늘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이날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베팅에 유럽 국채금리가 많이 오른 부분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고 유로권 지역의 채권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지난 16일 3.32%까지 내려갔던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날 한때 3.5%를 돌파했고, 같은 기간 독일 10년 국채도 2.14%에서 2.2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뛴 측면이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투자자들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유럽의 국채가 팔리면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BOJ)의 매파적 피벗(pivot·정책전환) 가능성도 영향을 줬는데요. 그동안 침체 우려가 국채시장을 지배했는데 오늘은 약간 달랐던 거죠. 즉, △유럽 국채금리 상승 △일본의 매파전환 가능성 △연준 최종금리 상승분 반영 등이 이날 국채금리를 상승시켰고 이것이 증시 하락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미 국채금리도 오르는 쪽과 내려가는 쪽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금리상승 요인이 좀더 강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침체 우려가 크고 그것이 국채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7일만 해도 10년 물 금리가 4.2%를 넘었죠. 12월 FOMC에서 금리를 0.5%p 더 올린 이후인 지금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더 낮습니다. 결국 침체 우려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채금리가 올해 초의 급격한 상승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호재(가격상승)가 지속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들은 여전히 긴축적인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높게 하고 연준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더 높은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죠.
이와 관련해 스콧 틸 블랙록 수석 채권 전략가는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과 임금에 내년 말에도 인플레가 3.5% 수준일 것이며 연준은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5%까지 인상할 것”이라며 “CPI는 5%에서 3%로 낮추는 것보다 7%에서 5%로 낮추는 게 더 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닝 리세션(수익감소) 2008년과 비슷할 수도”…“단기 긍정적 촉매 없지만 부정적 요인 없으면 3800선 유지”
이제 증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다가오는 어닝 리세션(earning recession)이 2008~2009년과 비슷할 수 있다”며 “그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 있으며 신저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그는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인 고점에서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경제의 약화 조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이미 S&P가 내년에 3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해왔는데요.
실제 월가의 4분기 어닝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레피니티브는 내년 1분기 예상치가 지난 10월1일 +7.4%에서 16일에는 1.9%로 쪼그라들었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내년 1분기 전망치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짚었는데요.
기업들의 바이백(buy back·자사주 매입)도 줄고 있습니다. WSJ에 다르면 3분기 S&P500 기업의 바이백 규모는 210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 지난해 대비 -10.1%라고 하는데요. 금융부문의 경우 1년 전보다 6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JP모건체이스는 아예 바이백이 없었는데요.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걸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인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들이 있는데요.
씨티는 연말에 약간의 안도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12월 연말, 마지막 2개 주는 평균 수익률이 2%로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크리스 라킨 E트레이드의 매니징 디렉터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산타 클로스 랠리를 기다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없어도 그렇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22V 리서치의 설립자 데니스 드부쉐어는 “시장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촉매는 없지만 부정적인 촉매만 없다면 S&P가 3800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날 S&P500이 3817.66에 마감했죠.
에버코어 ISI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한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침체 얘기가 나올수록 어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당장 내일인 20일에는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이 나오는데요. 페덱스는 전반적인 경기를, 나이키는 소매상황을 볼 수 있는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35355?sid=101

[포럼 논평]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한 논평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거래소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1997년 도입되었다가 1998년 폐기되었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과감하게 도입을 결정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배주 양수도의 경우 일반주주 주식 공개매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증권거래법에 1997년 도입되었다가 IMF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되어 1998년 폐기되었다가 무려 25년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부활만으로도 우리 기업거버넌스 역사에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용단을 내려 주신 금융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 주시며 이끌어 주신 이용우 의원님을 비롯 정관계 및 투자업계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 역시 1997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0% 인수해야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 100% 공개매수를 요구하며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일본의 경우 30% 이상 취득시 그 30% 주식취득에 공개매수를 강제하므로 오히려 더 강한 공개매수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활하는 우리 의무공개매수제도는 50%+1주까지만 공개매수의 대상입니다. 만일 지배주식 40%를 양수도하면 나머지 60% 중 10%만 의무공개매수하게 됩니다. 50%를 넘는 지배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는 의무공개매수의 대상도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25%이상의 지배주식 양수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양수하고 특히 양수한 뒤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해묵은 관행인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본 포럼이 여러 차례 세미나와 논평 등으로 문제제기하였듯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주식 양수도시의 프리미엄의 원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만일 지배권을 통한 사익 편취 기회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미국)이거나 회사의 자산침해(영국)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에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고(몇몇 주에는 공정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배권 프리미엄의 비공유를 원칙으로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식 양수도시에는 총발행주식 100%를 같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M&A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사실과 다릅니다. 100% 인수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LBO차입매수 인수금융이 가능해서 오히려 M&A가 원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확립되진 않았지만, 한일합섬 판결에서 원칙적으로 자산담보 차입매수는 배임죄를 구성하며 금지하되, 온세통신 판결에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그 뒤 하이마트 판결에서 다시 불허하였으나, 총주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회사만의 이해관계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총주주 동의 하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자산담보 차입매수를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판례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100% 주식을 인수한다면 차입매수를 통하여 자기자본 조달의 부담을 낮추고, 매각시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지배권 프리미엄은 적정선을 인정하되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주주와 공유해야 하며, 재매각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므로M&A가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인수하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유럽보다 공개매수 제안이 훨씬 활발하다는 점에서 M&A의 활성화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존부 혹은 프리미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역동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무관하게 지배주식 양수도시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같은 가격으로 100% 인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현금 교부 방식의 합병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교부 방식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합병비율과 절차가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상법은 2011년에 현금 교부 방식의 합병을 도입(제523조 4호)하였고, 특히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합병시에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제398조)하여 소위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한 상장사 합병비율의 시가 결정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지배주 프리미엄은 평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일반주식의 극도의 저평가의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기업들 평균 주주환원율이 글로벌 평균이 70%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30%에 불과하고, 이로써 주주가치가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서 턱없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지배주주는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는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본시장의 주주환원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70%까지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다양한 법제도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ㆍ우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대상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반주주 주식 100%로 확대해야 합니다.
ㆍ 자사주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2의2호를 폐기하고 자사주 마법, 자사주 백기사 처분 등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ㆍ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를 폐기하고 상장사 간 합병비율을 공정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ㆍ 의무공개매수제도와 무관하게 지배주식 양수도 시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총발행주식 100%를 인수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하며, 다만 현금 교부 방식의 합병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이 준수되야 합니다.
ㆍ 지배주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은 기업가치에 비하여 턱없이 저평가되는 주주가치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다른 측면에 불과합니다. 주주가치의 복구를 위해서 상장기업 전체 평균 주주환원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70%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ㆍ 근본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입법하거나 대법원 판례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 등에서 보듯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왔으며, 오랜 세월 누적된 오해를 불식하고 기업인, 투자자, 노동자 등 모두가 상생공영하는 기업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고 틀림 없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출처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미국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내린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1.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에 꼭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 길을 달리다가 차가 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죽는 경우다.
그리고 그런 사고 중 상당수가 동사가 아니라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다. 당연히 차 안에서 엔진을 간간이 틀어서 몸을 녹이며 기다려야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배기구 앞은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차안으로 들어온 가스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는다.
2. 좀 다른 얘기지만, 전기차는 이런 상황에 훨씬 더 취약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엔진(ICE)차량과 달리 전기를 전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거다.
논리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작년 겨울 펜실베이니아에서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하던 차들 중에서 길이 뜷려도 움직이지 못한 차들은 전부 엔진 차량이었다고 한다. 이유는 전기차 차주들의 습관.
엔진차량은 기름을 가득 넣고 달리다가 바닥이 나면 주유소에 들르지만, 전기차는 밤새 집에서 충전하고, 직장에서 주차해 놓고 충전하고, 충전소가 보이면 들러서 가득 충전하는 습관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도로를 달리는 엔진 차량들은 평균 기름이 절반, 혹은 그 이하라면 전기차는 대개 완전 충전에 가깝다고. 따라서 비상시에 더 버티는 건 전기차라는 것.
출처 : 박상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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