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합의된 가치?

40대 중반 아저씨가 술자리에서나 할 만한 이야기

* 즉, 비전문가의 헛소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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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난 투자 말곤 식견이 단순 동네 아저씨 수준도 안 되지만, 왠지 한 번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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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이냐 하면 수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생각이다. 물론 그 통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식>의 아름다운 미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기회와 희망이 있을 그런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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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간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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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갑자기 여러 곳에서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도 수사하던 것의 연장이라 한다. 정파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좌파 정권이 알면서도 막은 것 아니냐며 전 정권을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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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아무리 진보 정권이라 해도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될 것이다. 아마도 (1) 수사를 열심히 안 했거나, (2) 대충 눈치챈 수준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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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제주도, 창원, 광주,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다수의, 심지어 (서로 간에 알지 못해) 독립적으로 보이는 간첩이 한꺼번에 적발되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압수, 수색이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나는 <미국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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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중식당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역시 미국의 첩보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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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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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만 외교부 장관이 2027년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이야기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역시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워게임을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허구한 날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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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게임을 해 보면, 대만이 독립을 지킬 수 있긴 하단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만 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만 경제는 우리나라와 중국보다 훨씬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대만인이 중국에서 돈을 번다. 다음 정권은 국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간첩단이 있는데, 대만이라고 없겠는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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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과 언어와 민족이 같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른 민족>이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은 중국에서 안 팔린 지 오래고, 이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지 않다. 반도체는 중국이 필요하기에 어차피 팔릴 상품이다. 공장도 많이 철수했다.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도 무척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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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좋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중국의 세계관과 전혀 맞지 않는다. 경제적 유불리를 넘어, 중국과 친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점점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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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만이 친중 국가가 될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친중 국가가 될 가능성보다 크다. 적어도 대만은 내부적으로 반중 VS 친중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중국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불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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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대만의 1인당 GDP는 대한민국을 넘어섰고, TSMC의 영업이익은 제조업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꼭 필요한 산업>이 된다. 미국에게 대만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물론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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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타이지는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큰 전쟁을 앞두면, 일단 후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그 전에 한반도를 관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이 상태로 두었다가 <양면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미국에 불리하다. 나도 아는 사실을 미국이 모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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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강력한 친미 통일국가>가 나타나면 미국에 무척이나 유리하다. 그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국방력에,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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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바보가 맞지만, 아무런 비빌 언덕 없이 핵무장을 언급하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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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미 진작에 물건너 간 이야기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몇몇 학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글을 여기저기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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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준의 북한 핵도 위협적이지만, 북한은 올해 초 핵무기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무려 300기가 목표량이라 한다.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수십 발을 쏘면 한 발은 맞는다. 드론 사건을 보면 방어를 잘할 것 같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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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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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난한 와중에도 별의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실험한다. 한민족이 머리가 좋아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호구 아닌가? 어쩌면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막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핵무장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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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장갑차를 보내고 있고, 캐나다, 영국 등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국가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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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은 미국이 끝내고 싶으면 끝내고, 미국이 지속하고 싶으면 지속하는 양상이다. 아마도 러시아가 파탄이 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만 상대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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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고, 미국은 대환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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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고, 미국 우방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 당연한 전략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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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反)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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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세대인)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김일성이 죽는 것도 보았다. 나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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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곧 통일되리라 꿈꾸었던 건 북한의 우방이자 북한이 경제를 의지했던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내가 어렸을 때 소련은 강력함과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소련이 무너진 것에만 주목하니 북한도 무너지리라 게으르게 추론해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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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사이 중국이 성장했다. 매년 10%씩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이웃 나라를 도와줄 여력이 있다. 솔직히 중국이 열심히 도와주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위치 자체만으로도 떡고물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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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간은 러시아도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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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상은 뒤집혔고, 이미 신냉전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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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속에서 미국도 중국도 타격을 경제적으로 입을 것이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승패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쪽에 줄을 잘 서서 돈을 벌려고? 노예 마인드에 기초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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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둘 다 타격이 크리라는 예상만으로도 세상의 변화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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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여러 제조업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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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도 모순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 전과 같은 경제성장도 이젠 할 수 없다. 인구구조도 최악이다. 인적자원의 수준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으며, 반도체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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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줄 알았었는데, 눈 떠 보니 어느 순간 <일인 독재국가>가 되어버렸다. 코로나 대응을 보니 이렇게 경직된 국가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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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물가도 낮았고, 금리도 계속해서 낮아졌다. 세계화의 흐름 덕분이다. 저물가, 저금리에 암호화폐 붐까지 있어 북한은 숨 쉴 틈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북한 해커 조직의 암호화폐 현금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한다. 암호화폐 거품의 해소는 특히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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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언젠간 상대방도 개발하고 바뀔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다.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같은 책이 나오고 널리 공감을 받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시대가 꼭짓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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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핵은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 클린턴 정부 때도, 트럼프 정부 초기에도 북한을 선제타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러 번 위기가 반복해서 해소되면 사람은 위기에 둔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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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게 수학적으로는 합리적이다. 선의로 대하면 변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변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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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먹고 살기 위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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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내적인 압력도 있다. 최근 아이를 데리고 강원도 여행을 하다가 두 번이나 무인 편의점을 만났다. 편의점 내에 우리 가족 말고도 손님이 있었으니 장사가 안되어 무인 편의점을 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깡촌에 편의점 알바를 하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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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제는 모든 국민이 <바코드 찍는 법>을 숙지해야 한다. 카페에서 빨리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뒤에 기다리는 분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은 오늘날의 예법이다. 서빙로봇을 잘 이용하고, 테이블에서 테블릿으로 주문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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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들어갈 <서울 용산구 소재> 학교는 작년의 경우 1학년이 30명, 2학급이었다. 올해는 얼마나 줄었을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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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폭망하는 분위기다. 이랬을 땐 자본시장의 각종 제도를 정비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부동산에서 줄어드는 부를 상쇄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솔직히 희망이 없다. 자본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형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향하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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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이 올라서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각종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았다면 무역수지의 적자가 그리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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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도 인구가 생각보다 적고, 출생률도 낮다고 하지만, 이대로 망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토건 사업이라도 벌여보다가 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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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간첩단 사건이 휩쓸고 지나가면 북한과 협상과 대화, 교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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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못 말리는 투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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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투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다니 나는 정말 못 말리는 아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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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식, 암호화폐, (이 정도면 저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임대수익률 등을 놓고 보면) 고평가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참교육(?)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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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일시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반세계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일 뿐, 곧 과거와 같은 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아주 안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종의 대형사고(?)처럼 오는 통일>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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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정신 차리고 실체가 있는 자산, 안전하고 저평가 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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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그동안의 세상에서 실체가 없는 자산에 투자해 돈을 번 사람들은 그리 걱정되지 않는다. 그때 벼락거지가 되었던 억울한 마음에, 시기심에, 질투심에, 불안감에, ‘이 정도면 바닥’,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저점 매수는 축복’이라며, 이제야 실체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걱정될 뿐이다.

 

펌글 )))))) ●시장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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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봇과 AI에 대한 흐름이 강합니다. 저는 올해 시장 전략의 핵심으로 바벨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구경제와 신경제의 바벨전략, 가치주와 성장주의 바벨전략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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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ES에서 화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Realism'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CES를 정리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핵심 산업은 모빌리티와 메타버스였고, 산업의 본질을 가로지르는 건 'Realism'과 'Huma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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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ES와 IRA 법안의 본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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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침체까지 우려하는 상황은 하나같이 비효율성에서 시작합니다. 2008년 GFC 이후 탈세계화는 진행되었지만 속도가 늦었고,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 발전 투자 확대의 흐름을 맞으면서 비효율성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여 전력비가 급등하고, 전기차 대전환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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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과잉이었던 신경제에서 고금리/고물가로 비용절감 이슈가 발생하였고 화이트칼라가 잘려나가는 상황에서도 투자가 진행될 구경제에 블루칼라는 부족합니다. 구조적인 노동력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IRA 법안 이전에 2021년 11월에 승인된 IIJA 법안이 있습니다.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안이구요. 즉,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이 구경제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죠. 투자는 과잉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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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함의는 구조조정이 진행된 구경제와 구조조정이 진행될 신경제 사이에서 구경제의 투자를 신경제의 혁신과 연결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RA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자립의 경제를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이란 비효율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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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승용차에서 완전자율주행을 포기하고 Lv 2~3단계에서 수익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자율주행을 산업, 농업, 건설, 우주항공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하여 수익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고금리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가 제약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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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메타버스, AI 모두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이유인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시장은 현실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슬라로 불리는 '존 디어'의 자율주행 농기계는 가장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의 약한 고리인 농업 및 식량 문제를 겨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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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와 IRA 법안의 본질은 인플레이션 해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올해 시장 전략은 인플레이션 해결 측면에서 바벨전략을 제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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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동맹(日英同盟)의 부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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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G7회의의 의장국이 된 일본의 기시다수상이 최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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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1월 30일 러시아 제국의 남하에 대비하여 공동의 적인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 동맹은 1923년 폐지되었다. 영일동맹이 폐지된후 약 100년만인 2017년부터 일본과 영국은 서로를 partner국가 가 아닌 "동맹(alliance) 국가" 로 부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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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기시다수상은 영국 런던에서 영국수상과 사실상 준 군사동맹이나 다름이 없는 상호간에 서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협력이 가능한 군사협정 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 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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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바이든대통령과 신대서양헌장을 체결하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국과 한몸이 된 나라이므로 미국.영국 그리고 일본이 세계질서와 국가안보에 관한 입장에서 대중국 연합전선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오로지 시간과 절차의 문제로 여겨져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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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혐오증(Russo-phobia)를 갖고 있던 영국과 일본의 반러 군사동맹처럼, 중국 혐오증(China-phobia)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이 새롭게 반중 군사동맹으로 질주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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