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잡는 이탄희'보다 주목해야 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다른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젠더 감수성'이 사뭇 달라 보인다. 알다시피 한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 정치인·관료 중에는 가장 빠르게 현장을 찾았다.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선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보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 "본질적으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류의 범죄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적어도 '스토킹 살인'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한 장관은 과거의 보수정부 인사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미국 민주당과 비슷한 '리버럴' 쪽 인상에 가깝다. 민주당·정의당에서 '이대남'의 억울함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들보다는 훨씬 나아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보다는, 여성의 안전과 성평등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는 한 장관보다 더 진보적일뿐만 아니라, 평생 인권·여성 운동을 하거나 관련 학문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를 추동할 수 있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내에서도 특별히 젠더 폭력에 관한 법 개정 논의를 담당하는 조직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언급됐던 법무부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은 막상 7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었다.
오히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되기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이던 서지현 검사를 원소속인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고 이후 TF는 해산 전까지 아무 활동을 하지 못했다. 지난 정부 법무부가 운영하던 기구였던 것이 문제라면, '한동훈 법무부'도 또다른 TF 혹은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대체하면 됐다. 하지만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는 다른 야당 의원들과 달리 차분하게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6일)에서 그는 디지털성범죄 TF에서 나온 11개의 권고안을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번 살펴봐달라,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시켜달라고 이야기한지 70일이 지났는데, 아직 11개 권고안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된 게 없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TF의 권고는 '권고'다. 위원님의 가족분도 여기에 포함돼 계시지 않냐.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건 알겠는데 저희가 귀속돼서 일해야 하는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부분에서 "사전 질문지를 안 주고, 갑자기 질문하면서 '이걸 왜 모르냐' 장학퀴즈식으로..."라며 항변한 한 장관과,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한 이 의원의 답변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동훈 잡는 이탄희'로 회자됐던 이 장면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였다. 그는 한 장관에게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인 고인이 협박받은 내용은 불법 영상물 유포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7월 28일에도 하루에 삭제 신청이 660건이고, 피해자 중에 45%가 자살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살펴봐달라고 한 거다"라고 말했다.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이 의원이 강조한 것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의 현재 절차가 복잡하고, 이 과정이 최소 20일씩 걸리면서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었다. 그는 "불이 나면 119 신고를 하듯이 디지털 성범죄 원톱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한 장관에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권고안 중 법률의 형태로 입법발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당정협의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시켜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그때 분명 "제가 그 부분까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에게 이 의원의 질의는 그저 야당 의원의 공세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디지털성범죄TF가 만든 권고안에 대한 한 장관의 생각은 "국회 입법 논의 충실히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7/5)"라는 세 달 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순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한 장관의 '무관심'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공방을 그저 화제거리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이 의원이 "장관님이 의지 있으면 하루에 660명씩만들어지는 피해자들 도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는 실제 정부부처와 국회가 움직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이 언급한 TF의 7차권고안은 불법촬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보전조치'(가해자의 접근은 차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7차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전자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 방식’) 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신속히 가입하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의 국제 사법공조가 신속화․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과 관련하여, 압수 전(前) 단계로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처럼 권고안은 법의 취지와 개정안 예시까지 상세히 명시했다. TF가 만든 11개의 권고안 중 8개의 권고안에서 11건의 입법 발의가 된 것은 그만큼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검토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내가 참여한 회의들에서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인지 등도 주요하게 논의했었다. 한 마디로 지금 당장 법안으로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권고안들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법무부'가 한 일이라고 해서 굳이 현 정부가 이걸 무시하거나 참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이를 반영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과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8월에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보전명령제도의 경우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2015년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에 소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취지는 다르지만)을 발의한 적도 있는만큼, 현행 법체계와 어긋나거나 정당간의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데 말이다.
한 장관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를 부활시키든, 비슷한 형태의 기구를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미 디지털성범죄 TF에서는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양형 개정, '성적괴롭힘' 규정 신설, 범죄 피해자의 사적정보 유출 제한 및 알 권리 보장 등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놨다. 이걸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한 것은 아무래도 아깝고, 서글프기까지 한 일이다.
한 장관이 정말 법무부장관으로서 젠더 폭력에 대한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 TF가 이미 만들어놓은 안에 대해 따로 검토하지도 않고, "(권고안에) 귀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거나, "위원님 가족분이 포함된걸 알고 있는데"로 눙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미 국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정부가 '이대남 눈치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걸핏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정부 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그다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놓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이처럼 '보수'는 여성의 인권이나 젠더 이슈에 무감각하고 뒤떨어졌고, '강력한 처벌'만 강조할 뿐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왔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했던 말처럼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지켜봐야 할 단계지만, 일단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안이든,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목소리이든 수용 안 할 이유가 없다. '인의 장막'에 갇히다 보면, 한 장관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자신이 비판했던 이들과 다를게 없어진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에게도 각성이 요구된다. 조성주 정의당대표 후보는 지난 8일 광주전남전북유세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신당역 스토킹 현장을 방문하며, 말이나마 대우조선하청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새로운 보수와 '반독재 민주화'의 결기로 싸울수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새로운 보수'는 한동훈 장관을 일컫는 말이다. 조 후보의 지적은 민주당·정의당 모두에게 해당된다. 민주화나 여러 사회운동을 한 경력을 토대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그래도 우리가 쟤네보단 낫지'라고 말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민주당 의원들도 11차에 이르는 권고안에 대해 총 11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거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우선처리 대상으로 정한 '민생 22대 법안'에도 성범죄 관련 법안은 빠져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역시 과거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난 정부 법무부나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않았다.
단순히 법안 처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법의 집행'을 통해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한동훈 장관이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때, 민주당은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라면서 사회의 인식까지 바꿔낼 수 있는 '더 확장된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대남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가부 폐지를 막고, 성평등을 위한 설득에 나설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젠더의제를 다루고,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소위 '새로운 보수'와 어떻게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어떤 생각] 신속하게 핵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금일 새벽 3시 경 미국 FOMC 결과 75bp 미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다. "미국 인플레이션을 2% 안정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연설도 있었다.
미 나스닥은 4% 급락 하며, 미국 증권 시장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였고 이는 미국인들의 연금 펀드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8일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 하원 모두 미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레임덕에 빠지게 되며, 미국의 대외 전략도 고립주의로 전환하게 되어 러우 전쟁에서 휴전 합의를 종용한다던지, 한반도 정세에서 독자적인 미북 협의로 북한에게 좀 더 호의적인 태도로 변화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11월 2일 오전에는 NLL이남 영해 부근 울릉도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투발하였고, 11월 3일에는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7차 핵실험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핵무기를 100 여 개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한다. 현대전에서 아무리 많은 재래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번에 투발할 수는 없으니,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적할 수 없다.
북한은 단 기간 내에 미사일 몇 발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은 미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공화당이 재집권하여 북한에게 호의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서 국제 사회에 복귀시켜 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만의 하나 트럼프가 재집권 하더라도 이전 문재인 정권 시절 위장평화 협정에 협조적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리라는 건 확신할 수 없으나, 한국에는 미국 방산 수출을 늘리고, 북한에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게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맞서서 핵무기 보유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나토식 핵 공유를 최우선 하되, 미국이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라면 자체적인 핵 무장이라도 추진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증받아야 한다.
미국 측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 보유 및 확산과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 등을 이유로 막아서더라도, 공화당의 재집권과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감소를 고려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
한국 내부 남남구도로 대북 정책의 충돌이 극렬하고, 자유 민주 국가들의 경제가 위태로우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와 신냉전의 구도가 확고한 때다.
북한이 울릉도에 핵을 투발하고, 핵무기로써 미군 철수와 북부 지역 할양 등 한국을 협박하려 든다면, 미군은 중국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미국의 의사결정이 늦고 주저할 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버텨낼 힘이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다.
NPT 금지 조약에서도 실질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인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에 속한다.
나토식 핵 공유든 핵무기 자체 개발이든 신 냉전과 지역 강대국의 시대임을 빠르게 인식하고 핵 무기 보유를 추진하여야 한다.
진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부터 나온다.
https://m.blog.naver.com/dpfwl1009/222918054349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대만의 대중 흑자를 살펴 봤다. 대만 반도체 산업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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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적자' 대만 '흑자'…대중 무역 성적표 '이것'이 갈랐다 [차이나는 중국]
[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대중 무역흑자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5월 28년 만에 적자전환한 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대중 무역수지는 9월 흑자를 기록했으나 10월 다시 적자로 주저앉았다.
2017년 사드(THAAD)사태로 인한 한한령(한류금지령)과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구조적인 변화에 돌입한 가운데, 한중 무역구조 역시 장기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시 중국군이 대만 봉쇄 훈련을 하는 등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중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리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무역을 살펴보자.
1. 28년 만의 대중 무역적자
지난 5월 대중 교역에서 약 11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8년 만에 기록한 대중 무역적자이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대중 무역수지는 8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9월 반짝 흑자 전환했으나 다시 10월 12억5000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 적자다.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줄었으며 올해 1~10월 약 26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대중 무역에만 기댈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 원유가 급등으로 올해 1~10월 무역적자가 356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올해 대중 무역흑자가 급감한 원인은 뭘까.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은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 정체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으며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 수출이 줄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급락하면서 10월 전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4%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 수출 금액은 43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지만, 메모리반도체 수출금액이 44억7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5.7% 급감했다. D램·낸드플래시 가격이 글로벌 수요 약세와 재고 누적 영향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10월 1일~25일까지의 대중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대비 23.3% 줄었다.
대중국 수입도 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 중간재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가 늘고 있다. 바로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2차전지 핵심 재료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수입금액 17억4829만달러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14억7637만달러로 84.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9% 증가한 규모다. 수산화리튬 가격이 지난해 10월 t당 약 17만 위안에서 올해 9월 t당 약 50만 위안 이상으로 200% 넘게 급등한 영향이 컸다.
수산화리튬 수입증가는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2차전지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며 중국산 부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배터리산업 가치사슬 형성을 저지하고 나섰다. 우리도 수산화리튬 수입선 다변화, 리튬 자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2.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대만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도 살펴보자. 최근 중국의 수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반도체와 대(對)대만 교역이다.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국가도 대만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대만 교역에서 783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2498억 달러어치를 수입함으로 무려 1715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9월도 중국은 대만과의 교역에서 1198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적자는 지난해 646억 달러에서 올해 1~9월 318억 달러로 큰 폭 감소했다. 참고로 중국 해관총서 통계는 자유무역항인 홍콩을 통한 수출입 분류 차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입통계와 다르게 집계된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전환의 추세는 동일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8%로 대만(9.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1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 2년 연속 대만에 1위를 내줬다.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부진 영향도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제품의 영향력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3.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반사이익 누리는 대만
대만의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과 대만의 대중(對中) 무역구조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하며 대중 수출의 51.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만의 대중 반도체 무역흑자도 2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83억 달러)보다 21.7% 늘었다.
대만의 대중 반도체 무역흑자가 증가한 이유는 대만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한국과 달리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올해 기준 73.8%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만은 팹리스(반도체설계)-파운드리(반도체제조)-후공정(팩키징·테스트)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생태계를 자국 내에 구축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한국보다 우수한 생태계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도 대만이다.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집중되자 중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 수입을 확대했다.
올해 1~7월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대만의 점유율은 35%로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작된 2018년보다 6.1%p 상승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9.6%로 2018년 대비 4.8%p 하락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대만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유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만, 대만이 강점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주문생산 방식으로 매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모바일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대만 미디어텍은 중국업체 주문이 급증하며 올해 2분기 글로벌 AP시장에서 점유율 43%를 기록하며 퀄컴(2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한 중국의 대만 봉쇄훈련 등 정치적으로는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에도 대만은 대중 교역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대만이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비교우위 때문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 대중 교역에서 당연한 듯 무역흑자를 누리던 시기는 끝났다. 앞으로 대중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등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적극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는 넘을텐데 오늘 새벽 파월 발언만 보면 5.5% 정도로 더 높아질 듯
그래 6% 아닌 게 어디냐!!...만은 대규모 긴축으로가는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오
이젠 다음 CPI 결과가 중요. 8% 이상이면,,,
세상...심각해질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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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36% 내린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2.50%, 1.55% 빠졌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7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월 속도조절에 대한 힌트를 줬고, 최종금리(터미널 레이트·terminal rate)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이지요.
하지만 당분간 금리인상 중단이 없다는 말이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증시도 성명서가 나온 직후에는 올랐다가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파월이 시장에 줄 건 줬지만 월가의 바람보다 큰 가시가 박혀 있던 거죠.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11월 FOMC와 월가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점 다가오고 있어 이르면 12월”…“인상 중단 얘기는 매우 섣불러”
11월 FOMC에서 알아야 할 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향후 금리인상 누적된(cumulative) 통화 긴축과 이것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데 필요한 시차,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를 따져 결정. 금리인상 속도 조절 시점 다가오고 있어 이르면 다음 번 FOMC”→해석: 지금까지 금리 많이 올렸고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쯤에서 인상속도 조절. 데이터만 받쳐준다면 12월부터 0.5%p 인상
②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빨리(how fast), 높이(high), 오래(long)이 중요한데 속도에 관해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얼마나 높냐다. 제한적인 영역으로 갈수록 속도는 훨씬 덜 중요하다”→해석: 0.75%p라는 매우 높은 금리인상폭을 4번 연속했으니 속도는 할 만큼 해. 이제는 최종금리와 금리인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가 핵심 중요
③ “지난 회의 이후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최종금리 수준 9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해석: 9월 FOMC 내년 최종금리로 4.6% 제시. 연준도 이제는 최소 5% 이상으로 보고 있음
④ “인상중단(pausing)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very premature)”→해석: 일부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인상 중단 당분간 없으며 내년에도 계속 금리인상
⑤ “금리인상 속도 감속에 있어 인플레이션이 월간 하락을 지속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이 적절한 건 아냐.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금리 올려야”→해석: 속도조절은 물가의 연속 하락 같은 지표보다 금리가 얼마나 충분히 제한적이냐가 더 중요
⑥ “금융여건 꽤 긴축. 연착륙으로 가는 길 좁아. 다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해석: 더 높은 금리로 감으로써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극히 낮아. 다만 여전히 이를 위해 노력 중
⑦ “인플레 줄이기 위해서는 추세보다 낮은 성장과 노동시장 둔화 필요. 단, 노동시장에 진정한 의미의 둔화 없어. 아직 임금-인플레 연쇄상승은 없어”→해석: 노동시장 여전히 강하고 수요 줄일 만큼 안 돼. 노동시장 강한 상황 아래서는 지속적인 긴축
⑧ “미국의 가격안정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좋아”→해석: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나 금융안정 문제는 통화정책과 직접 관계없음. 금리인상 기조 유지
우선 이날 나온 성명서는 “위원회는 앞으로 금리인상의 범위를 결정할 때 누적적인 통화 긴축과 이것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경제와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확히 속도조절을 얘기한 건데요. 그동안 금리를 많이, 그것도 빨리 올렸으니 이런 점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이르면 12월에 그것(속도조절)이 올 수 있다”고 했지요. 이는 데이터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12월부터 0.5%p의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연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월가에서는 연준이 ‘누적된(cumulative)’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속도조절은 분명히 한다. 오늘 발언대로라면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12월에는 0.5%p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파월 의장은 12월에 연준이 속도조절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얼마나 빨리와 높이, 오래가 있는데 첫번째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며 “우리가 더 (금리가) 제한적인 영역에 들어갈수록 속도에 관한 문제는 두번째, 세번째 질문보다 덜 중요해진다”고 했지요. 이제 속도는 문제가 안 되고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기자회견 후 10년 국채 4.00→4.1% 급등. 금리 얼마나 높이·오래가느냐가 중요”…“내년, 금리인상 속도 0.25%p로 더 낮아져도 매 FOMC마다 금리인상” 우려
추가로 봐야 할 건 파월이 속도 부분의 중요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높이와 지속기간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인상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이번 여정이 다 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금리가 더 높이,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한 거죠.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중단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며 “우리는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매파적 요소로 인식됐습니다. ‘3분 월스트리트’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파월이 ‘인상속도 조절에 대한 힌트+분위기 단도리를 위한 더 높은 기준금리’ 패키지를 썼지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긴축 중단이 온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내년 초 글로벌 긴축 움직임이 끝날 것이라고 했고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연준의 긴축종료가 임박했다고 했었죠. 성명서만 나왔을 때 속도조절 힌트가 보였기 때문에 오전 내 하락하던 주요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기자회견 이후 곤두박질친 이유입니다.
월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매파적이었다. 파월이 노 포즈(no pause)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중단에 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지면서 이때부터 확 빠졌다”고 했습니다. 잭 매킨타이어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인상중단을 한다는 신호가 없었다”며 “연준이 인플레와 사우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금리수준도 기존 예상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물론, 투자자들이 최종금리 상승 부분을 완전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죠. 정도의 차이일텐데요. 핵심은 최종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쳐도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0.25%p씩의 금리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도가 0.25%p로 더 낮아져도 매 FOMC마다 올리면 자산시장 영향이 클 겁니다.
월가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건데요. 월가의 또다른 관계자는 “오늘 분위기대로면 내년에도 별다른 지표의 진전이 없으면 기준금리를 평소 때처럼 0.25%p씩 매 FOMC 때마다 올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실제 파월은 이날도 추가로 나오는 데이터를 볼 것이며 매 FOMC 때마다 금리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드러냈는데요. 파월이 속도조절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시했지만 이것도 데이터가 받쳐줘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웬만해서는 12월에 0.5%p를 하고 이후로는 인상폭을 더 조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지표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사례가 잦았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키우죠.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속도조절 신호에도 12월 0.5%p 인상 확률이 56.8%, 0.75%p는 43.2% 정도입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파월의 기자회견 직전 4.005%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급등해 4.1%를 넘어섰지요.
특히 걸리는 부분이 노동시장입니다. 파월 의장도 이날 “노동시장의 진정한 둔화가 없다”고 했는데요. 4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민간고용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이날 10월 민간고용이 23만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19만5000개)나 블룸버그통신(18만5000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데요. 9월(19만2000개)보다도 4만7000개가량 많습니다.
모건스탠리, “최종금리 5.25% 수준 가능성”…“4일 나올 10월 고용보고서가 다음 관문”
결국 강한 고용시장은 추가적인 긴축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날 파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의 수석 시장 분석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아마도 지금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이안 린겐도 “연준의 톤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산타 정지(Santa Pause)'는 마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지요.
모건스탠리의 짐 캐론은 “게임 종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연준의 최종금리가 5%를 넘어 5.2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5%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라며 “아마도 5.25%가 될 것 같다”고 했지요.
추가로 더 높은 금리는 침체 가능성을 키웁니다. 파월 의장도 연착륙(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길이 좁아졌다(narrowed)고 했는데요. 속도를 낮추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래간다면 경착륙 확률은 그에 비례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퀸시 크로스비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시장에서는 최종금리로 가는 길이 경기침체가 포함돼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것 같은데요. 미국 개인투자자 협회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보유 비중이 25% 정도로 상승했다고 하죠. 만기 3~6개월 미 국채금리의 수익률이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0.6%라고 합니다. 미미하지만 S&P500이 -18%, 금값이 10% 안팎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이 그나마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하겠습니다. 12월 FOMC 이전까지 남은 2번의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2월 금리인상폭과 내년에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에 큰 영향을 줄 텐데요. 1차로는 4일에 나올 10월 고용보고서가 단기간의 시장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융유 마 BMO 캐피털 수석 투자 전략가는 “결국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분기에 걸쳐 나올 인플레이션과 고용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이상 이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시장에 역풍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피터 부크바 브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제 초반에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은 끝났다”고 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점이 오늘 재차 확인됐죠.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역사는 연준이 그동안 너무 빨리 인상을 멈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실로 누가 기준금리를 4% 이상으로 올렸다고 해서 6% 넘는 근원 인플레가 2% 아래로 떨어진다고 믿겠느냐”라며 금방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상중단 없는 속도조절은 경기침체 가능성도 함께 데려온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강하다. 미국의 가격안정이 글로벌 경제에 장기로 좋다”고 했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터져도 일단은 인플레와 싸우겠다는 말인데요. 글로벌 침체 가능성과 금융안정 문제가 지속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를 잘 살피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17751?sid=101
<트럼프가 디샌티스 별명을 부르는 이유>
1. 공화당이 크게 이길 줄 알았던 중간 선거에서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 건 트럼프가 자기가 미는 후보들의 후원자로 전면에 나섰기 때문.
그는 확실히 표를 끌어올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자기 지지층에 한정돼가고 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남. 특히 의회 폭동이라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 수괴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음. 중간 지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이든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는 후보들에 선뜻 손이 가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트럼프는 충성심을 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가 미는 사람들은 트럼프 용비어천가를 잘 부르는 거 말고는 사실 함량 미달이 많았음. 이미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한 버지니아에서도 트럼프 하수인 이미지가 없는 글렌 영킨 같은 사람이 주지사가 됐음. 이번 선거에서도 조금만 더 무난한 사람들이 공화당 후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많을 듯.
2. 이번 선거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화당 내부의 권력 분화. 플로리다 주지사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지지 없이도 자기 선거에서 일찌감치 압승을 확정지었음.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는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번 승리를 계기로 트럼프에 맞설 진정한 전국구 정치인으로 재탄생.
3. 디샌티스는 이민자 문제를 직접 겪어보라며 예고 없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매사추세츠 부촌에 불법 이민자들을 비행기로 보낸 적도 있음. 비인간적인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고발한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음.
텍사스 주지사가 시작한 퍼포먼스였는데 그도 거기 동참해서 이민자 문제로 주목을 받았음. 이때 미국 지상파들까지 디샌티스의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바 있음. 그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미국에서 이민자 문제는 중도부터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불안을 자극하는 이슈이기 때문. 트럼프가 야인이 된 사이에 그는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를 하나씩 해나갔음.
3.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망가뜨리는 트럼프가 디샌티스의 별명을 부르기 시작. 그것도 주지사 선거를 나흘 남기고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게 'desanctimonious'라고 부름. 믿음이 두터운 체하다는 뜻의 단어인데 트럼프의 섭섭함과 분노가 담겨 있는 듯.
아무리 발음이 비슷하다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별명을 부르는 건 처음 봄.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바로 안 나옴. 그는 보통 그레이지 낸시, 마크 '예스퍼', 슬리피 조처럼 외국인도 바로 반응할 정도로 쉬운 말로 별명을 부르곤 했음.
4. 트럼프에게 별명으로 인신공격을 당했던 당사자였던 마크 에스퍼를 몇달 전 인터뷰하면서 트럼프가 당신을 '예스퍼'라고 불렀던 적이 있다고 대놓고 물어봤던 적이 있음.
사실 좀 잔인한 질문이기는 했지만, 여러 국방 정책에서 트럼프의 하수인 혹은 방관자처럼 보일 때가 있었던 에스퍼의 변심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었음. 그때 에스퍼의 목소리가 1.5배쯤 커지면서 흥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음. 에스퍼는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부르며 모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음.
5. 디샌티스는 지금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분노의 칼을 갈고 있을 듯.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욕주기에 당했으니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을 듯. 트럼프는 디샌티스를 포용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도 함.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디샌티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할 것. 지금 공화당 내 지지율이야 트럼프가 월등히 높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여러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균열이 생길지 관심사. 끈 떨어진 대통령과 떠오르는 주지사 사이 희비 곡선이 교차하는 순간, 믿음이 두터운 체하던 디샌티스가 본심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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