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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 정치이야기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정치/외교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부부, 프랑스·베트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하며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고함

2. 의원 1명당 797건 공동발의
의원들이 입법 실적 채우기를 위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서로 이름만 빌려주는 품앗이 발의를 남발하면서 21대 국회 들어 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에 이른다고함

3. 국힘,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로 인재 영입 어려워
오르지 않는 당 지지율로 내년 총선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이 어려워 시도당위원장 교체로 총선 체제 전환에 나선다고함

4. 황보승희, 자진 탈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도덕성 의혹이 불거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 탈당 한다고함 

5.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서 추경·혁신 강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 진단과 함께 추경 편성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민생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고함

6. 비명계, 민주당 혁신은 이대표 사퇴가 혁신
민주당 혁신기구의 핵심은 공천 등 인사와 관련된 혁신이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혁신기구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함

7. 미국, 한국 환율 관찰국 유지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수능 난이도, 이주호 책임론 확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올해 고3수험생은 내년 4월 총선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어서 이주호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경질에는 뜻이 없다고함

3. 선관위, 아빠 찬스가 친족 특혜로 확대
채용 특혜 의혹으로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 3~4건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11명에서 15명 안팎으로 늘었다고함

□ 경기종합
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올해도 어렵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가 20일 표결에 부쳐지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되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함

2. 추경호, 20일 대기업들과 간담회
추경호 기획재정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를 앞두고 대기업들에게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과 간담회를 한다고함

3. 알뜰폰 견제나선 통신 3사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알뜰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통신 3사가 알뜰폰 점유율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최근 18%까지 늘어나고, 지난달에는 알뜰폰으로 갈아탄 통신 3사 이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알뜰폰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알뜰폰 견제에 나섰다고함

4. KT 신현옥 부사장, 이번주 소환 조사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옥 KT 부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함

5.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에 둥지 
세계 10위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연내 인천시 연수구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둥지를 튼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200원대 중후반에서 숨 고르기
이번 주(19~23일) 달러-원 환율은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1,200원대 중후반에서 숨 고르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 국내 증시, 반등 어려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과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에 2600대 중반에서 움직이며 강한 반등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원화, 1260원까지 갈수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과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향하면서 최근 원화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어 외환 전문가들은 하반기 원화가치 상단을 1250~1260원으로 올리는 분위기라함

4.  1억여 원 훔쳐 주식 선물거래한 농협 직원
서울 구로 지역농협 지점의 계약직 30대 여직원이 3개월동안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주식 선물거래를 하다 적발됐다고함

5. 강기혁, 시세조종 수천 회 104억 부당이득
최근 5개 종목 주가 폭락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기혁 씨가 수천 차례의 시세 조종 주문으로 104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함

6. 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함

7.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고함

8. 이번 주, 총 3413가구 청약 접수
6월 셋째주(19~23일)에는 전국 8곳에서 총 3413가구가 청약 접수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299가구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세계가 겁나게 덥다
이번 달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로, 인도 북부에서는 온열관련 질환으로 최소 54명이 숨졌고 미국, 멕시코 등은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있다함

2. 일자리 찾지 않고 그냥 쉰 20대 35만7000명
20대 인구 중 5.8%인 35만7000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 못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함

3. 수능, EBS와 체연계율 높아진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부터 EBS와의 체감 연계율이 높아지고 11월 수능에도 이 같은 방침이 반영된다고함

4. 한강 야외수영장·물놀이장 23일 개장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이 23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된다고함

5. 허재, 농구계에서 탄핵
한국농구연맹이 데이원스포츠에 대한 책임으로 데이원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하고 허재 대표의 추후 KBL 구단 단장 및 대표로서 자격 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허재 대표는 향후 KBL 구단의 단장과 대표가 될 자격을 상실했다함

□ 국제
1. 이번 주 뉴욕증시, 강세 흐름 전망
이번 주(19일~23일) 뉴욕증시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갈것으로 전망된다함

2.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규모 6.4 지진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서 19일 오전 5시 30분(한국시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보고된 피해는 없으며 쓰나미 위험도 없다고함

3. 인텔, 이스라엘에 반도체 공장 건설
인텔이 이스라엘 남부 키르얏 갓에 250억 달러(약 32조원)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웨이퍼를 생산하며 이스라엘은 인텔에는 4대 공급처 가운데 하나라고함

4. 스위스서 법인세 11→15% 인상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이 현행 1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인 15%로 인상된다고함

5. 하계 다보스포럼, 중국 톈진서 개막
오는 27~29일 사흘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되는 하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각국 전·현직 정치인과 산업계 등 국내외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하며, 하계 다보스포럼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다롄과 톈진에서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하고있다함

6. 영국, 물가 꺾일 기미 없는데 임금도 급등
영국 경제가 미국, 유로존과 비교해 눈에 띄게 인플레이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 전망도 밝지 않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함

7. 독일, 인텔에 최대 100억유로 지원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인텔이 유럽 반도체법에 따라 총건설비의 40%를 독일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에 99억~100억유로를 지원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2억
지난해 7월부터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이라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