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들은 대체 왜, 어디에 2,600억을 썼는가?

대장동 일당들은 대체 왜, 어디에 2,600억을 썼는가?

                  변호사 전석진님 글

대장동 일당들은 2020-2022년 3년 사이에 무려 2600억을 썼다. 각 종업원 3명, 16명의 회사에서 3년동안에 수천억원의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어디에 썼는지 알수가 없다. 대체, 왜, 누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수사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도 수사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 터무니 없는 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대장동 남욱은 2020,2021,2022 3년동안 어디에 1,100억원을 썼나.

남욱의 회사인 엔에스제이홀딩스(구 천하동인 4호)는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 471억원, 2020년에 361억원, 2021년에 175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총 1007억원).

2022년 말 기준 이 회사의 자산총계는 555억원, 부채 총계는 365억원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무제표상으로는 190억원의 순자산을 가진 회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 주임종 단기채권 93억원과 단기 대여금 100억원 두가지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이 부실자산 상각을 추가로 공제하면 실질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된다.

회사가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 2020년경이므로 2020,2021,2022년 3년동안에만 무려 1,007억원을 쓴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왜 썼는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에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해야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나오는 것이다.

남욱의 회사는 2022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도 직원 3명의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119억원 가량 되었다.

언제 어디가 썼을까? 의문 투성이의 지급이 많다. 그중 일부만 지적해 보기로 한다.

가. 지급수수료 198억원

남욱이 소유하고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에서는 2020년 한해에 198억원의 지급수수료를 회계사 법조인 등에게 지급하였다. 매출 1억원, 직원 3명의 소규모 회사에서 지급수수료를 한해에 198억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타인을 위한 지급으로 배임 또는 횡령이라고 보여진다. 누군가가 강제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2021년에는 지급 수수료를 23억 지출했다. 2022년에는 7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3억 정도가 정상적인 것이다.
220억 상당의 횡령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의 액이 198억원이라는 것은 6년동안 화천대유가 지급한 지급수수료 금액과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에는 각종 비품 유지보수료, 송금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등이 포함되지만 법률·회계자문 수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주로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돈일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회사 운용을 한다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들이다.

남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1,007억원의 순자산을 가진 회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 저것하여 1,007억원을 손해 본 것이다.

나. 단기 대여금, 선급금

천화동인4호에서는 2020년 단기대여금으로만 197억원이 빠져나갔다. 게다가 이 중 97억원은 ‘못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뒀다. 이 돈을 누구에게 대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시아 경제 2021.10.01.자 기사)

그리고 이 돈은 김만배가 장기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것으로 볼 때 유사한 성격의 돈인 남욱의 단기 대여금도 상환이 불가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순자산에서 100억원을 더 공제하여야 실질을 반영하는 것일 것으로 본다.
여기에 선급금 101억원, 주식 및 채권 투자로 72억원 등이 추가로 나갔다.
(아시아 경제 2021.10.01.자 기사)

선급금에도 86억원 선급금 지출에 대하여 86억원 상당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엔에스제홀딩스(구 천화동인4호) 2022년 감사보고서).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50억 상당이 2021년에 설정되었다.(엔에스제홀딩스 2022년 감사보고서) 이 돈들은 다 손실을 예상하고 지출된 것이다.

2020년에만 판관비로 230억원을 지출했고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총 37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6~2018년 100만원대 적자였다가 2019년 442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1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2021.09.29.일자)

2020년 한해에 배당금이 361원이 들어 왔는데 적자가 135억원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496억원의 비용을 한해에 지출한 것이다. 직원이 3명인 회사에서 496억원을 한해에 지급한 것이다.

2021년 말에 판관비가 49억원 상당 지출되었다.(엔에스제홀딩스 2022년 감사보고서)
이것도 직원 3명의 회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2022년말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126억원이 남욱에게 설정되어 있다. 주임종 단기 채권은 영수증등 증빙이 부족한 경우 생기는 계정과목이다. 이 돈은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마이너스(90억-126억원)가 된다.

주임종 채권은 비자금으로 조성될 경우 주로 쓰이는 과목으로 매출 2,000만원, 직원 3명의 회사에 대표이사가 이렇게 거액의 비자금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비자금 횡령에 해당한다.

2007년 말에 107억원의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잡혀 있다. 직원 3명의 매출액 2,000만원 회사에 이와 같은 대손상각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22년에 외부에 빌려준 돈이 94억인데 대손충당금이 93억원이 설정되어 거의 전액이 대손충당되었다.(엔에스제홀딩스 2022년 연결 감사보고서)

다. 소결론

엔에스제이홀딩스는 2021년에 직원이 3명이고 매출액이 3,000만원 밖에 안되는 회사이다. 영업으로 손실이 나는 액은 미미하고 거의 전부의 손실은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나온 것이다. 3년동안 1,043억원의 손실을 보는 거래를 한 것이다.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남욱이 3년동안 1,043억원의 손실을 보는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은 1,043억원의 이익을 보는 거래를 한 것이다. 누가 이 이익의 수혜자인가?

2. 남욱과 SK 그룹과의 관계

여기서 남욱과 SK 그룹과의 관계를 보자.
남욱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담보도 없이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에서 2015년 60억을 장기 대여를 받았다. 이 돈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다른 글에서 밝힌바가 있다. 하여간 대장동 일당중 어느 누구도 이같은 거금을 SK 그룹 계열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만큼 남욱과 SK 관계를 밀접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인 것이다.

아래 보도는 SK 킨앤파트너스에서 남욱에게 60억원을 빌려준 돈에서 천화동인 4호의 납입금이 지급되었다고 하고 있다.

(여성경제 신문 2021.10.05. 자 기사)

이는 주식 명의신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식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태경 게시판:주식명의신탁)

그러므로 SK 돈이 천화동인 4호의 납입금이 되었다면 남욱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 주식은 SK 그룹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남욱은 SK 그룹의 차명주식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SK 그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활동하여 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SK 의 비자금 관리인으로서 위 3년동안 1,043억원의 손실거래는 그 상대방이 SK 그룹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이 된다. 그 외의 어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그 이익을 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없다.

나는 대장동 사업이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역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와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지원을 받아 벌인 SK 그룹의 사업이었다고 규정한바가 있다. SK 증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SK 건설도 참여를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욱의 1,007억원 손해 행위는 SK 그룹이 엔에스제이홀딩스의 실 소유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 소유관계를 주장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없으니 이상한 거래를 통하여 그 수익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이다.

3. 김만배의 화천대유는 왜, 1600억의 손실을 보았는가?

나는 김만배의 화천대유도 SK 그룹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 SK 그룹의 비자금 처리회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김만배는 한번도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이 회사는 SK 그룹의 소유회사였던 것이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검찰이 김만배를 바지사장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이같은 정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댄 회사이고 돈을 댄 후에도 SK 계열사인 킨앤 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금융 거래를 하여 SK 계열사로 판정될 회사인 것이다. 즉 SK 그룹 소유의 회사인 것이다.

화천대유과 천화동인 1호는 연결 재무제표상 2022.12.31. 기준으로 820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금의 유입을 보면 화천대유가 550억 상당의 배당을 받았고, 천화동인 1호가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화천대유의 계산으로 시행된 A12블록 토지에서 420억 상당의 현금 유입이 있었고 B1에서 250억 상당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
총 현금 유입액은 2430억원 상당이다. 여기서 배당이 600억원 가량 이루어 졌다. 순자산은 820억원 상당이므로 2022.12.31.현재 순 현금 유입액에서 순자산과 배당을 뺀 순 현금 유출액은 1,010억원 상당이 된다.
물론 이 배당 중 423억원 상당은 김만배가 어딘가에 사용한 금액이어서 유출액이 된다. 그러므로 전채 현금 유출액은 1433억원정도가 된다.
여기서 정영학 녹취록에 의할 때 김만배의 장기대여금 200억원은 회수불가 금액이라고 하므로 실 현금 유출액은 1,633억원정도가 되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4년 동안에 1,630억원 상당의 현금이 유출된 것이다.
어떠한 손실부담행위가 있었기에 종업원 16명의 사업관리회사가 4년동안 1,6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알수가 없다.

법률상으로는 화천대유는 SK 계열사가 된다. 그러므로 이 1,600억원의 돈은 계열사 지원행위 기타 SK 그룹을 위한 돈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4. 결론

남욱 변호사는 회사에서 배당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간조선 2021.10.01.)
그렇다면 남욱 변호사는 배당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니 회사는 현재 순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회사이므로 남욱 변호사는 현재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만일 천화동인 4호가 자신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이와 같이 1,007억원을 3년에 다 써버릴 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준 것이고 본인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화천대유는 법률상 및 사실상 SK 그룹계열사이고 엔에스제이홀딩스도 사실상 SK 계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은 명백히 아무 근거 없이 회사에 몇천억대의 손실을 끼쳤고, 천문학적인 수천억대의 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법치의 가치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반드시 무너진 사회적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