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두법사 예언: 윤석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자랑할 내용
김작가님글 ㅣ일두법사 예언: 윤석열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자랑할 내용
1.
우리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와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
2.
핵을 보유하려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다.
북한은 배고픈 것을 감수하고 핵 개발을 했지만 이미 생존을 넘어 문화적 향유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라이프사이클에 익숙해 진 우리에게 배고픔을 감당하고 핵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60, 70년대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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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미국이 전술핵을 동맹국에 배치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나토가 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진작 사라졌는데 왜 나토는 아직도 남아 그렇게 (다가오지 말라는데) 동쪽(러시아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군비를 확충하고 전술핵까지 운용하는 군사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토는 NPT와 무관하게 핵을 보유(보관)하고 있다.
4.
나는 박정희 시대 이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일반 여론을 본 적이 없다. 특히나 노태우 시대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후에는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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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핵개발 경쟁을 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 중에서 주변국들은 당연히 후자를 환영한다. 누구도 이웃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6.
사실 북한이 대단한 것이다. 배고픈 고통을 견뎌가면서 주변국(심지어 동맹국들까지)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핵을 개발했으니 말이다.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소련의 붕괴 후에 경제가 붕괴가 된 것과 이념적 동지로 함께 사선을 넘어온 중국이 김일성, 김정일의 시대를 거치고 저쪽은 마오쩌뚱, 덩샤오핑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 대단히 계산적으로 변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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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어릴 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어른이 되어 부자와 가난뱅이로 신분이 바뀌니 함께 어울리기 힘들고 그래서 "돈 앞에 우정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깨닫고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혹은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려야겠다"고 각성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8.
북한이 배고픔을 참고 핵개발을 하는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 우리는 경제적 풍요를 택했다.
하지만 그 결과 2021년이 되니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었다. 핵이 없다고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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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석열은 끊임없이 핵핵 거렸다.
후보자 시절부터 핵 보유를 주장하더니 올 초에는 "미국과 핵 공유를 약속 받았다"고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다가 이를 확인하는 백악관 기자들에 의해서 바이든이 바로 "노"라는 답변을 했고 우리는 또 한번 쪽팔림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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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미국은 반도체 등 우리의 모든 산업을 빨아 먹고 또한 이제는 동맹국들도 외면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에는 대놓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대신 윤석열이 그렇게 징징 거렸던 핵을 "한국형 핵 공유"라는 희한한 형태로 선물을 줄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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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나토 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술 핵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한국도 참여한다"는 종이쪼가리 한 장에 서명을 해 주는 것이 전부다. 핵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핵을 운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핵 운용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우리 쪽도 참여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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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가서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면 이재용이 들어주나? 가족 회의를 하는데 물려줄 유산이 많은 할아버지가 결정한 내용에 반대하는 아들, 손자, 며느리 본 적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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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이번에 윤석열이 받아올 한국형 핵 보유 프로그램이란 윤석열이 "내가 우리나라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소"라는 자랑용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져다 바치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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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한국형 핵 보유 프로그램에 대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이야기 할 것이다. 이는 일두법사의 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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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바이든은 내년에 있을 미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을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빨대로 쪽쪽 빨아 먹고 있다.
내가 내년 미 대선 만큼은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을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이든이 하는 짓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쪽의 지도자가 멍청이라도 바이든이 지금 하는 짓거리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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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팔아도 되고 우리는 팔아서 안된다는 논리는 저잣거리의 깡패만도 못한 행동이다. 한 마디로 의리도 없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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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윤석열은 검은반도체(김)를 팔면 된다고 웃고 있을 것이다. 멍청한 인간이니까 말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