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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 빠진 '정년 연장'…"기업 부담 키우는 반쪽짜리 정책"
코멘트 : 관리자 주
아직은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이다. 정년연장이나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은 노동력이 확실히 부족해지는 5년후쯤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 노동자들의 보수만 강화해서, 세대간 불평등을 확대하고, 청년의 신규진입을 어렵게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은 재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민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확대하고 급기야 산업 생산성 전반을 해칠 수 있다.
#정년연장 #노동유연성 #세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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