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안을 깨려는 국힘당,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읽어야하는 김작가님글

국정조사 합의안을 깨려는 국힘당,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어제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한 10.29 참사 국정조사안이 다시 표류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또 한번 합의안을 깨고 "대검도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2.
지난 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 합의 뿐만 아니라 의총까지 통과 시키고도 뒤집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힘당의 말바꾸기와 태도에 대해서는 새롭지는 않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하고자 한다.

3.
우선 어제의 합의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또 박홍근이 호구 잡혔구나. 짜증난다" 였는데 공개된 합의문을 읽어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

예산안은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 연말까지의 한시적인 수단이다. 이후에는 준예산의 형태로 확정이 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정조사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조사대상 등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덥썩 국힘당이 어지간한 내용을 다 동의했기 때문이다. 경호처가 빠져 있는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통해 최소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가능하고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 이유는 오늘 전혀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 공정이 그럴 정도면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은 안 봐도 4K가 된다. 만약 지금 당장 총선이 있다면 민주당은 200석도 확보할 기세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구-경북, 윤핵관들을 제외하고는 볼맨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6.
그래서 나는 어제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슬슬 자신의 정치를 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7.
하지만 막상 그 합의안을 받아본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 출신들의 윤핵관들이 방방 뛰었을 것이라는 것은 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대검을 빼 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당근마켓에서 "네고없다"고 해도 꼭 와서 네고치는 진상들이 있다. 바로 국힘당 같은 종자들이다.

8.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합의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한다"고 못 박으면 된다.

9.
합의가 깨지면 야 3당끼리 가면 되고,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자 여당과의 협치를 하려는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깬 국힘당을 제끼고 야당끼리 가도 전혀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고, 여론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합의대로 가면 그건 그거대로 나쁘지 않다. 국정조사 계획대로 잘하면 되고 또 국힘당 내부 분열을 즐겁게 보면 된다.

10.
최악은 여기서 "대검을 빼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박홍근은 협상권이 있는 것이지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 자기 혼자 이런 엄청한 사고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단 변수는 김진표가 중간에서 계속 "대검을 빼고 가도 된다"고 꼬시는 것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건 오직 당원들의 감시로 막아야 한다.

11.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자칫 정쟁으로 흐르지 않게 민주당은 제대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적 배상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