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ㅣ [#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23.4.6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엉터리 변호사 등극
-염치 있다면 스스로 변호사 자격 반납해야
-조국 비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겪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 떠올라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 학폭 피해자 엄마의 절규이다.
학폭 피해자를 대리했던 권경애가 재판 출석을 3번이나 안 해 8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자동으로 패소했다는 기막힌 기사를 접했다. 제3자인 나도 열불이 나는데 피해자는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
준법감시인 책무 중에 소송 업무 총괄도 있다보니 더 관심이 갔다. 언제 재판 기일인지, 언제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장에서 이런 걸 놓쳐 패소했다면 파면 감이다.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을 안 해 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호사'다. 가해자랑 짜고 고의로 불출석 했다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조국흑서에서 신랄하게 조국 비난할 때는 좋았겠지. 그런데 알고보니 자질도 안 되고 염치도 없는 인간이 유명세 좀 타보려고 헛소리를 주절거렸다. 진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다. 권경애는 '법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젠 입장이 바뀌어 권경애 흑서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왔다. 탈탈 털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권경애 믿고 2심 맡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졌겠는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으니.. 설상가상 패소에 따른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조국 흑서 저자들인 서민 진중권 권경애 김경률 강양구는 어째 그리 하나같이 사악한지...다들 내로남불 끝판왕이다. 조국 가족들은 또 얼마나 원통할까..권경애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된 건 어쩌면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다.
4/5 양곡법 거부권 이모저모
1.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금까지 74회 있었다.
2.
73번째 거부권은 박근혜가 2015년 6월 25일 행사했는데 박근혜가 거부한 법안은 시행령 등 정부 입법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이때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동훈의 시행령 꼼수를 쓰지 못했을텐데....
3.
대한민국 국회 입법의 최초 거부권 행사는 1948년 이승만이 양곡 매입 법안에 대한 행사였다.
응?? 이때도 양곡법이었어??
4.
어제 윤석열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74번째 기록으로 남는 셈이다. 웃기는 것은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인 2021년 12월에는 "정부가 남는 양곡을 매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저들의 종특이긴 하다.
5
당시 윤석열의 페이스북 글은 쌀값 안정, 식량 안보 등 현재의 양곡법의 취지에 대해 정확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논리 뿐만 아니라 문장의 수려함까지 훌륭했다. 물론 윤석열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것이지만 말이다.
6.
윤석열 1호의 거부권이 양곡법이라는 것은 호남을 제외한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
7.
국힘당이 양곡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막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묻지마로 찍어준 농민들에게 "양곡법은 도리어 쌀값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짓선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8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법이다. 국힘당의 거짓선동도 이제 농민들을 모를리 없고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은 농민들을 더 열받게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9.
국힘당의 최고위원이자 민생 TF를 맡고 있는 조수진(맙소사)은 쌀이 남는다면 양곡법 보다는 여성들이 밥 한 공기를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않아 쌀 소비에 문제가 있으니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밥 한 공기 가지고 될까? 순수하게 쌀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푼 한 그릇씩 먹기를 하자고 해라....아니, 너 부터 국민들 앞에서 양푼 한 그릇 먹는 퍼포먼스를 하면 꽤 효과적일 것 같다. 웬지 캐릭터도 어울릴 것 같다.
11.
현재 쌀은 남는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에는 쌀 한톨도 아까운 종자들이 너무 많다....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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