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 결과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글 ㅣ <내년 예산안 합의 결과 보고 드립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을 합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 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 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이번 민생예산이 경제위기 앞에 놓인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짜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원내지도부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