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이재명 ㅣ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십시오.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습니다.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입니다.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순 없습니다.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연이은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십시오.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어떤 외교 정책도 국민의 안전을 앞설 순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