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의 나라..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입니다.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됩니다.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습니다.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합니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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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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