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탈 중국을 한 적이 없다니...(feat. 추경호)

김작가님글 ㅣ 이제와서 탈 중국을 한 적이 없다니...(feat. 추경호)

1.
어제 추경호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 질의에 "탈 중국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해서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2.
최상목 경제수석은 "20년간 누려왔던 중국 수출 호황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한덕수 총리는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된다"고 했다.

이게 탈중국이 아닌가?

3.
어제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가 떴고,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은 "우리만 혜택을 못받은 것이 아니고 독일, 일본도 혜택을 못 받은지라 나쁘지 않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도리어 기회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4.
미국 내에서 전기차는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2위의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좋았다.

시험을 보았는데 주최측에서 "출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통보하면 1, 2위를 한 학생과 9, 10위를 한 학생이 모두 동일하게 재시험을 보니 "공평하다"고 느끼는가?

5.
배터리가 기회라는 것도 한심했다.

이번에 현대차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은 이유는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최종 생산된 차량이면 받던 것을 배터리가 중국산이라고 못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배터리도 SK온에서 제작한 것인데 단지 SK온의 배터리셀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고 졸지에 중국산이 되어 혜택을 못받은 것이다.

6.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의해 미국에 세금을 내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미국생산 차량인데 중국산 배터리라고 시장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SK온도 중국산 배터리셀에서 앞으로 한국산으로 교체하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 업체에게 기회라는 반응이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검사 놈들이 "너 수사에 협조해서 10년 때릴 수 있는 거 5년으로 봐 주는거야. 고마워 해야해" 하는 격이다.

7.
무엇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왜 정부에서 발표하나?

기업에서 주주들을 위해 IR 해야 하는 내용인데 정부가 사업을 망쳐놓고 해명도 정부가 하면서 기업과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가?

8.
미국은 기껏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 내에 짓도록 해 놓고, 중국수출은 금지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과 수율과 같은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왜 내 눈에는 미국, 일본, 대만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 위한 담합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담합에 왜 윤석열 정부는 앞장 서는가?

9.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금지해 놓고, 정작 미국 반도체 기업은 인텔은 중국에 17조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했다. 낸드 플래시 공장은 SK하이닉스에 팔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인데 미국 정부는 여기에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10.
또한 테슬라는 중국에 차량 생산공장에 이어 배터리 생산공장도 짓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 하면서 말이다. 내로남불도 이만하면 심각한 수준 아닌가?

11.
미국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수시로 도청하고, 자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듯이 올려 세계 금융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사우디의 빈 살만도 브라질의 룰라도 시진핑을 만나서 미국의 질서에서 벗어날 방법을 논의한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4.5%다.

12.
이런 가운데 우리만 아니 윤석열만 멍청하게 탈중국을 외쳤다.

그 결과가 수십 년간 대중국 수출을 통해 꿀을 빨던 무역수지 흑자를 최대의 적자로 탈바꿈 시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탈중국을 외친 적이 없다"고 치매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13.
윤석열은 알콜성 치매, 한덕수는 그냥 치매, 추경호는 선택적 치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기억상실증은 심하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니겠는가?

14.
이 모든 일들이 윤석열 취임 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러나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끔찍한 재앙인 것이다. CB

15.
윤석열의 순기능(?)을 억지로 찾자면 "불과 한 명의 인간이 국가를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망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다. 아주 값비싼 교훈인데 윤석열을 찍은 인간들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16.
2찍들이 더더욱 원망스러운 요즘이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