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

이재명글 ㅣ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입니다.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입니다.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입니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습니다.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십시오.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