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

이재명글 ㅣ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입니다.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